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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인간 중심의 산업첩보(Human-centered industrial espionage)
    [기고] 인간 중심의 산업첩보(Human-centered industrial espionage)
    정보와 기술의 유출과 같은 첩보 문제에 대해 사람이 주요인이고 당연히 사람이 그 해결의 시작이어야 함에도 기계와 기술에 지나치게 경도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인간중심의 5.0 사회에 걸맞게라도 인간중심의 첩보, 보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2021-11-08 05:00
  •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연구진이 이른바 부실학회에 참가하면서 총 2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산하 공공기관 징계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KAIST 교수ㆍ연구원 등 77명은 2014년부터 6년간 OMICS(오픈 엑세스...
    2021-10-18 11:00
  •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지난달 초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통합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정책 재설계’ 세미나에서 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선공급 후계약 채널 거래로 PP의 협상력이 감소하고 글로벌 OTT 사업자 거래와 역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상력을 기준으로 볼 때 콘텐츠 사업자의 안정적 투자와 사업...
    2021-10-12 08:09
  • [기고] 기술 냉전(tech cold war) 시대의 혁신기술 확보와 기술보호
    [기고] 기술 냉전(tech cold war) 시대의 혁신기술 확보와 기술보호
    우리는 과학자의 해외취업, 사이버해킹 등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술 냉전시대의 국제 정세와 우리의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산업안보 패러다임에 대비할 시점이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2021-10-12 05:00
  • [게임규제 울고 웃는 한국]②텐센트 때리기 나선 중국 정부…국내 시장 유탄 맞을라
    [게임규제 울고 웃는 한국]②텐센트 때리기 나선 중국 정부…국내 시장 유탄 맞을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텐센트가 해외 게임 시장 입지가 흔들리는 것에 관해 “텐센트가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커진 기업”이라며 “게임사로서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게임시장 눈 돌리는 텐센트 = 텐센트는 중국 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규제 강화를 지속하자 해외 시장 공략이...
    2021-09-04 09:00
  • “갑 위의 갑을 이겼다”…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간담회 개최
    “갑 위의 갑을 이겼다”…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간담회 개최
    간담회엔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과방위 의원들과 7개 창작자 단체(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창작자 단체 대표단은 이날 과방위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장을 전하며 계속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주...
    2021-09-02 13:02
  • [노트북을 열며] 가짜 연구소의 거짓 보도자료
    [노트북을 열며] 가짜 연구소의 거짓 보도자료
    한국우주환경연구소’였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공간보다 책 쌓인 공간이 더 많았던 그의 연구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개인 연구소였지만 제법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세미나를 여는가 하면, 흰머리가 가득한 학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요. 당시만 해도 생경했던 ‘우주 방사능’에 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관련 학회지...
    2021-09-01 15:00
  •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9인의 위원은 정일윤 전 광주방송(KBC) 대표이사 사장(방송사 추천), 권혁남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방심위), 김일곤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국민의힘), 박수택 생태환경 평론가(언론인단체), 정영식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선관위),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변협),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더불어민주당), 이나연...
    2021-08-30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KT스카이라이프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안약 오인 점안사고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6일(목)...
    2021-08-22 11:08
  •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웹툰업계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한다”...
    2021-08-19 13:33
  • ‘메타버스’ 열풍 병원도 올라탄다?
    ‘메타버스’ 열풍 병원도 올라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 방문 또는 직접 환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든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커지자 국내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던 해외 의료진, 실습이 중요한 의대생 사이에 수술과정 참관, 학술대회 등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
    2021-08-09 16:03
  •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본 것과는 천양지차”라며 “기술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으로, 효과가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진 못하고 있다”라며 “사업 확장에 더불어 기존 취업자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021-08-07 07:00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광고시장 머물던 부동산 플랫폼 기업 '온라인 부동산 중개' 도전직방 '3D·가상현실' 활용 매물 확인…다방 '전자계약' 서비스중개사 "자격증 없는 온라인기업 중개 안돼, 생존권 침해" 반발 부동산 중개업계가 프롭테크(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매물 광고시장에 머물렀던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2021-07-19 05:00
  • [기고] K-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전략
    [기고] K-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전략
    K-반도체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K-반도체 맞춤형 산업보안 전략 및 전문 인력 양성과 전담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 입니다.
    2021-07-18 18:00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많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초범이나 이익 실현이 없음 등의 사유로 대부분 ‘감경’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술유출의 경우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 입니다.
    2021-06-21 05:00
  • 여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해법은?
    여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해법은?
    한국방송학회는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 거래 환경 조성 방안: TV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의 해법 모색’을 20일 개최했다. 하주용 한국방송학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큰 갈등구조는 홈쇼핑-플랫폼 사업자의 송출 수수료”라며 “방송 환경이 어려워지며 사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투자는 자꾸...
    2021-05-20 17:31
  • 임혜숙 후보자, 나랏돈 외유 의혹에 “자녀 관련 비용은 개인 지출”
    임혜숙 후보자, 나랏돈 외유 의혹에 “자녀 관련 비용은 개인 지출”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과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가 지난 5년 한국연구재단에서 4316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임 후보자의 출장 기간과 임 후보자 장녀, 차녀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쳤다. 행선지도 일치했는데 모두 관광지로...
    2021-05-02 14:12
  • 박성중 “임혜숙 후보자, 두 딸과 외유성 출장 의혹”
    박성중 “임혜숙 후보자, 두 딸과 외유성 출장 의혹”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과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가 지난 5년 한국연구재단에서 4316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이 가운데 임 후보자의 출장 기간과 임 후보자 장녀, 차녀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쳤다. 행선지도 일치했는데 모두...
    2021-05-02 08:24
  • 반도체 수급난 최소 2년 이상…“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 마련해야”
    반도체 수급난 최소 2년 이상…“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 마련해야”
    또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펜데믹에 따른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세계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2년 이상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1-04-28 17:17
  • [종합] ‘교수’ 출신 임혜숙 후보자, 끊이지 않는 논문 표절 의혹
    [종합] ‘교수’ 출신 임혜숙 후보자, 끊이지 않는 논문 표절 의혹
    임 후보자의 제자 B씨가 2005년 12월 석사학위 심사를 위해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고, 2006년 1월 2일 임혜숙 교수는 한국통신학회논문지에 남편 임 교수를 제1저자, 본인을 3저자로 하는 ‘H.264의 인트라 프레임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이라는 학술지 논문을 제출했는데 임 교수를 1저자로 한...
    2021-04-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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