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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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2월 21일

장용오 △미래연구원장 김상영 △신사업추진단(TF) 단장 박성환 △부산승무센터장 김성돈 △운영상황실장 이종수 △운영상황실장 이묘석 △운영상황실장 이선용 　◆주택금융공사 ◇신규 선임 △상임이사 박재민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 △사업전략본부 이진균 △사업운영본부 성낙주 ◇부서장 △ESG경영실 정영두 △리스크준법실 김종우 △기획조정실 윤상호...

2022-02-22 11:19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강욱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하능식 △연구기획실장 박지현 △지방세연구실장 김필헌 △지방재정연구실장 박상수 △과표연구센터장 임상빈 △세법연구센터장 김수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박혜림 　◆한국장학재단 ◇부서장 이동·보임 △국가장학부 박현철 △학자금대출부 이태훈 △기획조정부 조상기 △재무관리부 오근창...

2022-01-02 17:46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2019년 지방세 결산 기준으로 거래세인 아파트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가장 높은 28.3%, 아파트 보유에 따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비율이 15.8%이다. 지방세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44.1%이다. 도시가 낡고, 유입인구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지자체가 신규주택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구도...

2021-11-19 05:00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2021-09-27 17:10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2001년 이래로 2014년이 50.3%로 가장 낮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50%를 밑돌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서울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70.6%), 성남시, 과천시(70.7%),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등 모두 서울과 경기...

2021-07-07 05:00
석유업계 “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할 것…정부 지원 절실”

지방세감면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부여 등 주유소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제언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석유유통 업계의 과제로 △정부 지원 논리 발굴 △휴폐업 및 사업 다각화 관련 제도개선 △사업 유형별 재원 규모 산출 및 조달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석구 위멕공제보험연구소...

2021-06-03 14: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한국부동산원, LH토지주택연구원 등 부동산 관련 기존 기관을 활용하고, 한국은행 통계청 등 통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큰 부담 없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시지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오를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늘지 않게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율은 인하해야 한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실제 세율이 낮은지...

2021-05-04 05:00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해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서술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관한 내용이 모두...

2020-12-03 18:24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했다. 지방세 부담이 GNI보다...

2020-11-23 11:00
한경연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해서 낮아지다가 2018년부터 22%에서 25%로 3%p 인상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

2020-11-03 06:00
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증시에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날 순 있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털 변화가 아니기에 폭락장 예측은 과도하다”며 “국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방향에 맞춰 설계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여론이 반영될 순 있지만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다른 국가의...

2020-10-12 15:35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2020-08-05 06:00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아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으로 정한 것이다. ◇전문가들 "임대차 3법 속도조절 해야"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규제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추진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0-07-17 06:40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김태섭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거 복지 측면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한 공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세제 혜택을 없애 제도 자체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소규모,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07 16:20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2020-06-25 09:08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주제발표 뒤에는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0-05-13 14:00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론은 과장' 주장에…전문가들 "실제 공급량과 큰 편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0.156%다. OECD 평균치인 0.435% 보다 크게 낮다. 취득 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여전히 밑돈다. 서울시는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2020-01-06 18:28
"주택 공급 충분"...서울시, 공급 부족론 반박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0.156%다. OECD 평균치인 0.435% 보다 크게 낮다. 취득 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여전히 밑돈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 53.0%, 토지는 64.8% 수준이다. 지난해 12...

2020-01-06 16:59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3천323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천669원에 그친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19-12-03 20:51
[사설] ‘청년특별예산’ 보다 기업규제 혁파가 먼저다

법인세만 해도, 세계 각국은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 투자의욕을 쪼그라들게 하고,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를 없애는 꼴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 법인세율 27.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까지만 낮춰도, 외국인직접투자 400억 달러 증가로 4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9-1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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