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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연구원 "대기업 하도급, 중소기업 성장 촉진 선순환 연결고리 없다”
    국책연구원 "대기업 하도급, 중소기업 성장 촉진 선순환 연결고리 없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월간재정포럼 10월호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 및 재정 정책연구에서 하도급 관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기업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2020-11-02 15:00
  •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부동산 유형과 시세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 고가 주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앞서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공시가격...
    2020-10-27 17:59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를 보편적 노인 문제로 접근하면 정작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2020-10-23 05:00
  •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19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19 09:36
  • 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증시에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날 순 있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털 변화가 아니기에 폭락장 예측은 과도하다”며 “국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방향에 맞춰 설계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여론이 반영될 순 있지만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다른 국가의...
    2020-10-12 15:35
  • 야당 행안부 국감서 “지역화폐 효과 있느냐”…진영 “판단 다시 해볼 것”
    야당 행안부 국감서 “지역화폐 효과 있느냐”…진영 “판단 다시 해볼 것”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발행ㆍ운영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지방자치단체 간 보호무역 효과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거 없이 중요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며 날을 세우면서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이 불거졌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2020-10-07 21:10
  •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쟁점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며 화력을 더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내에선 논의가 더 무르익어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 기본소득론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30만 원 지원 등 최근 나온 법안의 경우 시도는 좋다고 본다. 다만 지금은 법안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2020-10-07 05:00
  • [정책사이다] "20만 원 소비 시 5만 원 지급"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정책사이다] "20만 원 소비 시 5만 원 지급"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발단은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였다. 조세연은 15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가 경제에 손실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같은 날 조세연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으며,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2020-09-24 18:25
  •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는?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를 보호무역 조치에 빗댔다.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매업의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인접 지역은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가 사용된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없고...
    2020-09-22 15:27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폐지하되, 개별 조세특혜 제도들을 확대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임금 증가 대상 근로자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2020-09-20 14:51
  • 이재명, 지역화폐 단점 지적한 윤희숙에 "공개 토론하자"
    이재명, 지역화폐 단점 지적한 윤희숙에 "공개 토론하자"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을 두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2020-09-19 13:50
  • 주진형 “이재명, 지역화폐 보고서에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주진형 “이재명, 지역화폐 보고서에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를 맹비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연구하는 사람 관점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누가...
    2020-09-18 09:30
  • 건산연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철회나 건설업 제외해야"
    건산연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철회나 건설업 제외해야"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주주와 그 특수...
    2020-09-11 12:50
  •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지표로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년 3월)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전망지표(4월)를 활용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함께 고려했다. 전망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1.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도입 시 GDP 대비 2.0%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2020-09-02 17:00
  • 전경련 "韓 경제자유지수 순위, 10년 새 9계단 올라"
    전경련 "韓 경제자유지수 순위, 10년 새 9계단 올라"
    재정건전성 항목도 2018년 21위에서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견고한 법률체계가 가동되고...
    2020-08-31 06:00
  •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수 부자에 증세해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소비는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역진성 측면에선 문제가 존재한다. 월 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 전부에 세금을 물지만, 월 1000만 원을 벌어 5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의 절반에만...
    2020-08-03 05:00
  •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자금조달과 유동성 저하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거래세는 0.2%포인트(P) 오르면 거래량이 10%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의 정도는 크지 않다”며 “한국의 경우 이보다 거래량 변화가 훨씬 낮게 나타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반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2020-07-07 17:36
  •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2020-06-25 09:08
  • 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편성에 나선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2020-06-15 15:00
  •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부동산 조세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영국에선 1주택자에겐 세율이 과세 구간에 따라 0%에서 12%까지 적용되는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3~15%로 3%포인트씩 더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영국 방식의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
    2020-06-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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