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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 세탁세제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팔면서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2021-12-06 09:25
  • 삼성전자, 美 투자 확대 지속할 듯…中 공장 두곤 ‘복잡한 셈법’
    삼성전자, 美 투자 확대 지속할 듯…中 공장 두곤 ‘복잡한 셈법’
    하지만 이를 두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현재 중국 내 제조 시설 구축은 사실상 어렵다”라며 “시설에 들어가는 장비가 대부분 미국, 일본, 유럽산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고객을 위해 미국에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가닥 잡았고, 중국 고객은 국내 생산을...
    2021-11-24 11:18
  • '가맹점 공사비 낮춘다'...중기부ㆍ외식업종 8곳, 인테리어 공사 상생협약
    '가맹점 공사비 낮춘다'...중기부ㆍ외식업종 8곳, 인테리어 공사 상생협약
    이날 협약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비큐, 공차코리아,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커피베이(커피베이), 요거프레소(요거프레소), 가장맛있는족발(가장맛있는족발), 북촌사람들(북촌손만두), 다채원(토마토도시락) 등 8곳이 참여했다. 통상 창업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다. 지난 3월 권칠승...
    2021-11-18 12:00
  •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학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도 손을 보탰다. 이번 콘퍼런스의 어젠다는 NFT와 메타버스다. 세션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 △더 넥스트...
    2021-11-16 17:28
  •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규제 대상이 조합, 결합 등을 통해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합성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유료 콘텐츠’로 늘어나게 된다. 확률 정보 표기도 현행 백분율 외에 분수, 텍스트 등을 추가해야 한다....
    2021-11-15 06:00
  •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정 회장은 현재 한국리츠협회 6대 상근회장으로 리츠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국력과 경제는 민간이 이끌고 행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철학으로 공직 생활에 임해왔다”며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정부와 국회 등 정책 당국과의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2021-11-12 07:00
  •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등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선 1953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 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와...
    2021-11-10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유치위원회, 한국산업연합포럼과 EXPO 유치지원 협력 MOU(조간) 19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5:00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30 한국산업대전(킨텍스)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 한국산업대전 개막식(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조간)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선박 기술 실증을...
    2021-10-17 09:32
  •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한상혁 위원장은 국감에서 계약 관행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소 PP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계약 후공급으로 갈 경우 대형 PP보다 경쟁력 없는 PP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2021-10-12 0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조간)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 및 자율주행산업 혁신 포럼 개최(조간) △RE100 관련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 간담회(조간) △WTO 제8차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 대응(조간) △2021년 9월 ICT 수출입 동향(조간) 14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무보) △수소...
    2021-10-11 09:27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2021-09-10 16:07
  •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이 제공해오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투자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들은 이달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9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2021-09-09 16:00
  • 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떡 시장 진출을 막은 셈이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가 5년 동안 더 연장된 것”이라며 “기존 OEM 방식이 유지되면서 공격적 진출 마케팅을 펼치려는 대기업을 막았다”고 말했다. 3가지 예외조항 적용돼 기존 사업은 유지 대기업의 떡국떡ㆍ떡복이떡 사업이 철수한...
    2021-09-03 15:34
  •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중소 부품업체 대부분은 2030년 NDC 상향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김용원 KAMA 상무는 “현장에서는 NDC 감축 관련 정보와 소통창구 부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며 “NDC처럼 중요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미래차...
    2021-08-30 13:12
  •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첫째,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호 현장 컨설팅을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당 기업들에 홍보함으로써 기술혁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스스로 기술보호...
    2021-08-30 07:00
  • 구글 갑질 방지법 초읽기…글로벌 대세 시작될까
    구글 갑질 방지법 초읽기…글로벌 대세 시작될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경우 관련 산업 매출은 국내에서만 약 2조30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업계 밖에서도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구글의 정책 변경이 법안 마련의 불씨를 댕긴 셈이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애초 이날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미뤄졌지만, 여당의 법안 통과 의지가 강한...
    2021-08-25 15:41
  • 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종사자를 보호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입법 관련하여 콘텐츠 생태계, 그 안에 있는 젊은 창작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협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의 연장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분위기라 결과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다행이라고...
    2021-07-20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단지 방역현장 점검(산단공 서울본부 등) △통상교섭본부장 12:15 호주 통상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H) △산업부 차관 16:00 전력수급 현장방문(나주, 전력거래소) △장관, 산업단지 코로나19 확산 차단 활동 전개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면담 20일(화)...
    2021-07-18 09:34
  • [인터뷰] 신화수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장 “스마트 산단, 정보보호 역점”
    [인터뷰] 신화수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장 “스마트 산단, 정보보호 역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2014년 인천과 대구에 처음 설립된 뒤 현재 전국에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등을 도맡는다.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는 2016년 10월 문을 열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해 올해 5년 차를...
    2021-07-07 13:47
  •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투자자 “단타 기회” 거래소 “이미지 쇄신” 당국 ‘나 몰라라’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투자자 “단타 기회” 거래소 “이미지 쇄신” 당국 ‘나 몰라라’
    정수호 변호사는 “실제로 한국 법인이 운영하는 거래소가 편법적으로 해외에서 상장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에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정리하는 이면에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됐을 때 적절한 검토 없이 상장한 내용도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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