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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국감, 또 감사 중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감 배제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심 의원이 반박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10-16 17:53
'심재철 공방'에 국감은 파행, 정책 질의는 실종

오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 제척을 촉구했다.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2018-10-16 17:22
[포토] 기재위 국감 열린 국회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10-16 17:07
[포토] 2018 국감, 입장 밝히는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10-16 17:07
[포토] 2018 국감, 답변하는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10-16 17:06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대한 제척을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2018-10-16 12:51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정감사 ‘심재철 참여’ 두고 공방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좌진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의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감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8-10-15 15:04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인데…심재철 제척·코드 인사 공방

논란의 행정정보 관리 주체는 통계청이 아닌 한국재정정보원이다. 199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이란 의미는 퇴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내일이면 기재위가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2018-10-15 14:59
심재철 "박범계 ‘보좌진 특별교육ㆍ특활비 6억원 사용’ 발언 허위"

박 의원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이 특별교육을 받았다"며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처음으로 신청한 보좌진이 재정정보원 담당자에게 자료검색과 다운로드 등...

2018-10-05 15:27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2018-09-27 15:45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2018-09-22 15:12
심재철 압수수색에 뿔난 한국당 ‘스피커 총동원 대응’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것“라면서 ”심 의원이 한국국가재정정보원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유출되면 정권과 검찰이 뭔가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빚었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2018-09-21 15:10
심재철 “압수수색은 국민 알권리 봉쇄하는 야당탄압”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한 것”...

2018-09-21 15:10
靑, '청와대 직원 예산 사적 사용' 주장 사실무근…논평 통해 불쾌감 드러내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다”며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2018-09-21 15:10
기재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열람' 국회의원실 고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모 국회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2018-09-17 17:08
국회 기재위서 ‘통계청장 인사 논란’ 두고 설왕설래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정기국회가 열리면 통계청장이 당연히 참석하니 그때 얘기하면 된다”며 신임 청장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열린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산하기관 5곳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2018-08-29 16:55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임명

기획재정부는 김재훈 전 주(駐)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신임 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기획예산처 사회재정 1과장,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고용부 정책기획관...

2018-08-16 10:27
권익위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국회의원 38명 포함

또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2018-07-26 16:34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눈독 들이는 노른자 상임위 어디?

그 외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군사·외교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방위,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등이 여야 모두 탐내는 상임위로 꼽힌다. 정당의 선호도와는 별개로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임위는 따로 있다. 통상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히는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2018-06-28 10:27
(종합)[2017 경평]석탄공사·아시아문화원 등 8곳 경평 낙제점

강소형 제외 준정부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곳이 A등급을 받았는데, 코트라는 2년 연속 A등급의 기염을 토했다. 또 지난해 E 등급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B등급을 세 단계 뛰어올랐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은...

2018-06-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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