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 원이며 이월액 2조3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우선...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원격대학에 대한 교육부 주관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19개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앞서 2018년 원격대학 진단 지표를 개발한 교육부는 1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한 뒤 이 결과를 반영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 ‘문재인 경제’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석간)
△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통계협력 강화
△'20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전체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ㆍ지출 기능은 다음 달 1일,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5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세종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4대 폭력 예방교육(세종청사) 15:30 임명장 수여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세종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4대 폭력 예방교육(세종청사) 15:30 임명장 수여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통합 보안 솔루션기업 SGA솔루션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출력물 위·변조 방지) 도입 및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하 K-에듀파인)'이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9000여 개 유치원과 1만1000개 초·중·고등학교의 재정 및 회계...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는 소멸위험 지역이다. 여기에는 역사·지리적으로 중요한 울릉, 양양이 포함돼 있다. 마늘과 컬링소녀들을 떠올리게 하는 의성, 생태마을과 치즈로 각각 유명한 순천과 임실도 인구 3만 명 미만의 군이다. 이들 지역은 한정된 세입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심 의원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 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은 고발이고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재정정보원은 다른 동료 의원의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강 의원은 “감사위원의 지위가 수사 과정에서 악용되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대한 제척을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좌진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의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감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이 특별교육을 받았다"며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처음으로 신청한 보좌진이 재정정보원 담당자에게 자료검색과 다운로드 등...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혼내는 법”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전 부의장을 조롱하는 모습은 대변인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며 “문재인 행정부의 품격 있는 논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