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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이 같은 결과는 세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도소매 및 숙박ㆍ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생계형 창업’을 한다는 뜻이다.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정보통신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16.9%였지만 ‘기술기반 외 업종’ 비중은 83.1%에 달했다. 전경련은 국내...
    2022-05-01 13:50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이와 함께 통화스와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 “한은은 현재 8개국과 총 998억 달러 이상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통화스와프 외에 외환보유액, 지역금융협정(CMIM 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금융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2022-04-18 15:19
  • 한국은행,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25%에서 유지할 것"
    한국은행,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25%에서 유지할 것"
    한은은 "금번에 일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취약부문 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지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 및 프로그램별 대출한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2022-04-14 10:55
  • 가계 신용위험 커지는데… 은행, 대출 문턱 낮춘다
    가계 신용위험 커지는데… 은행, 대출 문턱 낮춘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해 2분기 가계주택대출 태도지수는 11, 가계일반 대출 태도지수는 3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국내은행 18개 등 총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설문 조사했는데,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 완화' 또는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또는 '감소...
    2022-04-11 12:00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자총은 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선언하라!'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냈다.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고, 안 위원장 역시 "정부의 집합금지...
    2022-04-09 06:00
  •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3명이 불참했다. 심의...
    2022-04-05 16:26
  •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고용 위축이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해왔다. 만약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하는 기조를...
    2022-04-02 06:00
  •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 원으로 9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한 수치다. 코자총은 또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50조 원 추경 재원마련이라는 명분에 얽매이지 말라”면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2022-04-01 14:40
  • [종합] 돈 못버는 자영업자, 빚만 177조 원
    [종합] 돈 못버는 자영업자, 빚만 177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만기 연장 등 정부의 금융지원마저 끊길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적자가구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를...
    2022-03-24 16:57
  •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한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2022-03-17 08:30
  • [르포] 방역패스 중단,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불복 움직임도 확산 조짐
    [르포] 방역패스 중단,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불복 움직임도 확산 조짐
    이날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에 대한 조치는 나오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앞으로도 거셀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공동대표도...
    2022-02-28 18:06
  • 캠코, 5년여간 연체채무자 총 4471명 채무부담 경감
    캠코, 5년여간 연체채무자 총 4471명 채무부담 경감
    25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서 8억1500만원 감면 권남주 사장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 앞장설 것”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5년여간 4400여명의 연체채무자를 지원했다. 캠코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 원 감면, 회수대상 재산 제외, 채무 상환유예 등 총 4471명의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
    2022-02-25 15:34
  • 홍준표·유승민 불참에 '원팀 유세' 무색…윤석열, 수원서 나홀로 "정권교체"
    홍준표·유승민 불참에 '원팀 유세' 무색…윤석열, 수원서 나홀로 "정권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에 딴전 피우다 최근 선거 앞두고 현금 300만원씩 준다고 생색내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돈을 500조를 더 썼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생겼나. 주36시간 이상의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는 박근혜 정권때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길게 말씀드릴 것 없다. 부동산 정책을 28번...
    2022-02-24 16:12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신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고 제한적으로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2022-02-22 17:54
  • 코로나 대출 4차 연장, 뇌관은 '금리+2금융권'
    코로나 대출 4차 연장, 뇌관은 '금리+2금융권'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부실위험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별적 대응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 구축ㆍ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2-22 14:48
  •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단체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뤄질...
    2022-02-21 11:26
  •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2022-02-18 14:59
  •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윤후덕 본부장도 "임대료를 재정에서 탕감하는 방식은 미국도 하고 있고, 민주당이 한국형 PPP를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화답했다. 금융 정책 설계 시 국가부채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윤 부본부장은 "재정 일자리는 세금을 먹는 일자리고, 진짜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2022-02-17 16:53
  •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준수해온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영업자 299명의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조를 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 집회 후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한 뒤 삭발한 머리카락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2-02-15 15:38
  • 한경연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바꾸면 가구당 이자 부담 80만 원 줄어”
    한경연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바꾸면 가구당 이자 부담 80만 원 줄어”
    자영업자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 부담이 연 7조3000억 원 줄어 가구당 연이자비용을 132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해 DSR 조기 시행과 같은 획일적 총량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2022-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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