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사전신청을 개시한 결과 876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총 1279억 원 규모이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3만1571명이고,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4680건 이뤄졌다.
캠코 관계자는 "사전 신청 첫날, 홀짝제 운영 등 신청대상자 분산으로 온라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1000억 원 등 총 8조3000억 원, 즉 75.45%를 복지 및 고용노동 관련 사업에 편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2023년도 639조 원의 총지출 중 135조 원을 12대 핵심과제에 배분하였는데, 이 중 소득, 일자리, 주거 등의 사회안전망...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안심전환대출에 4100억 편성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으로 2800억 원을 편성했다.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에 쓰일 재원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에는 2800억 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 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금리 인하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최대 30조 원...
끌어모아 주택구매)족, 빚투(빚으로 투자)족 등은 막다른 길로 내몰릴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올라 혜택을 보는 쪽은 자산가들 뿐"이라며 "다중채무자, 20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영끌족,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다중채무자, 20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매)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7조9000억 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기준금리 조정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78.1%다. 이를 종합하면...
6월말 기준 소상공인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62조5000억 원이다.
다만 당국은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은행 자율에 맡기더라도 90~95%는 연장하도록 금융사와 협의 중이다.
만기연장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폐업ㆍ부도 업체는 금융위가 맡는다는 구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30조원 규모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다.
이와...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6을 기록했다. 전 분기(19) 대출 태도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한 후,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한은은 국내은행 18개 등 총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설문 조사했는데,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 완화’ 또는 ‘(신용위험...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6을 기록했다. 전 분기(19) 대출 태도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한 후,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한은은 국내은행 18개 등 총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설문 조사했는데,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 완화’ 또는 ‘(신용위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및 원자재·식자재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7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 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해당 인상안에 이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도시가스 요금...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 원 오르면...
정책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본인의 인건비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
이같은 지적에 윤 대통령도 답답한 듯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럼 추경 안 하느냐”고 응대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 흐름은 예측 불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 정세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밥상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어든다.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충격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비가 일정 부분 개선된 부분은 다행이지만, 숙박ㆍ음식업같이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한 대면서비스업종의 소비가 여전히 부진했던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여행ㆍ숙박같이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은 온라인 매출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위원회는 “1986년 제정 이후, 35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다”면서도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정 이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이제 “새로운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요금 경감, 긴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도 인사말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한국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에 나선...
제휴 사업자는 나이스신용평가, 코리아크래딧뷰(KCB), 웰컴저축은행, 한국신용데이터(KCD) 총 4곳이다. 자산·신용관리, 마이데이터 스코어링, 대안신용평가 스코어, 자영업자 신용평가 스코어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저축은행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합조회·자산(신용)관리 및 비금융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등을 SB톡톡 플러스 앱을 통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