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ㆍ연준)의 잇따른 매파 발언과 한국은행의 4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추가로 이자 압박이 높아질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벼랑끝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의 지난 2월(과거 3개월 신규 취급·만기연장 기준)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64%로 1월...
한국의 금융산업과 금융정책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을 주문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의 경쟁부족과 과점문제, 과도한 수익과 이자장사 그리고 성과급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에...
오르고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정부는 이럴 때 개입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날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선 김 씨와 같이 전기료 및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실효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보다 물가 상승 여파를 크게 체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에 발표된 소상공인연합회의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규모 작을수록 3고에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고용 규모별로 비교해본 결과,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끼리만 근무하는 경우 ‘매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올해 말 자영업자 부실위험규모는 취약차주 최대 19조5000억 원, 비취약차주의 경우 19조7000억 원까지 커지리라 전망했다. 이 경우 총 부실위험 대출 규모는 39조2000억 원에 달한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자이자 신용등급 하위 7~10등급의...
정책금리 상승으로 내년에도 예금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면,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기업(자영업자 포함), 가계의 신용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은행 신용 손실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은행마저 무너지며 경제·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유동성 위기 징후는 이미 7월부터
많은 이들은 10월 고조됐던 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 원을 출자한다. 앞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280억 원이 투입된다. 최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15일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사람의 힘을 모아낼 다른 방법이 없다’며 16일째 단식농성을...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는 이 같은 채권 매입 면제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채권 의무매입...
이로 인해 매년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와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해 3월부터...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 파업 당시에도 일반 자영업자들이 소주가 없어서 못 팔았고,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 회사 타격까지 입게 됐으니, 장기화 시 철강사도 마찬가지로 본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역시 장기화했을 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기자재 공급이...
영세 자영업자와 긱 노동자가 폭력적인 갑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지적한다. ‘디지털 기술에 독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메타버스, NFT, 클럽하우스, 카카오 등 구체적인 서비스와 플랫폼을 예시로 들어 성찰 없는 기술주의가 어떤 부정적인 사례를 야기할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선정한 2022 우수출판콘텐츠에...
혁신금융 부문에서는 권의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제도 출시, 외화증권 업무개정 등을 통한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했다는 점이 공적으로 인정됐다.
이외에 이윤경 서민금융진흥원 부장이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기여하고 채무조정대상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통한 금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우리 경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누적 기준 7513명, 채무액은 1조1811억 원이다. 총 30조 원 규모인 전체 예산의 3.33% 수준으로, 정치권에서는 신청자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새출발기금의 수혜 예상 인원이 약 25만~40만 명에 이르는 데 현재 신청 인원은 7500여...
올해 들어서는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할 정도로 장기간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야, 부산·수원 지역 회생법원 설치 방안 추진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는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LG유플러스는 자영업자 경영관리 솔루션 1위 기업 한국신용데이터에 252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LG 유플러스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 중 최대 규모다.
이날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접수 사흘째인 29일까지 총 282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4027억 원이다.
29일까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수는 총 13만4976명이었다. 콜센터 상담은 1만6717건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부진에 시달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한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보조금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행되었다. 긴급자금대출은 재난지원금 1~4차와 병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