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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영 "서울시 예산 70% 삭감해 1인당 150만 원 주겠다"
    허경영 "서울시 예산 70% 삭감해 1인당 150만 원 주겠다"
    허경영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책을 논할 때도 "서울시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에게 5000만 원 현금을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신의 현금성 공약이 기본 소득과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허경영 후보는 "기본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복지혜택이다. 하지만 국민 배당금은 우리나라 재산이 7경 정도 되는데...
    2021-03-30 15:22
  •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최근 ‘패싱’ 논란 등으로 소공연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소상공인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합회가) 다시 분란을 겪게 됐다”며 “여러모로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임 소공연 회장 선거도 진행 중이다. 오세희 한국메...
    2021-03-23 15:10
  • [종합] 외국인 전수검사 철회…정 총리 "수용성 있는 방역조치 시행"
    이로 인한 피해는 주로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해외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2021-03-21 15:38
  •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 11.8조 증가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 11.8조 증가
    한은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총 잔액(1630조2000억 원)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2.2% 정도로 추정해 분석했다. 또 한은은 자체적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777조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대출금리가 1%P 뛰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000억 원이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3-14 11:11
  •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의 걸쳐 총 52조 3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에 농어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국회와 농어민생산 단체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농어민들의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2021-03-11 11:46
  • 백신 접종ㆍ봄바람 탄 보복소비에 유통가 ‘방긋’
    백신 접종ㆍ봄바람 탄 보복소비에 유통가 ‘방긋’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집객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백화점 등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더현대서울에 몰려든 차량으로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차량 2부제를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021-03-07 16:55
  • 한은 금중대 이달말 금통위서 증액·연장검토, 실적 34.5조 한도대비 80% 돌파
    한은 금중대 이달말 금통위서 증액·연장검토, 실적 34.5조 한도대비 80% 돌파
    2019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5억원 줄어든 108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작년 9월23일 금통위를 열고 금중대 한도를 8조원 더 늘렸다. 부문별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소상공인 3조원을 포함해 6조원을, 신성장일자리지원에 2조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21-03-02 13:35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2021-03-02 11:01
  •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총 소요예산은 2930억 달러(약 327조 원)로, GDP 대비 1.4%에 해당한다. 선별 지급을 택한 미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는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750억 달러(약 195조 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하면서 작년 4월 미국 가계 저축률이 급등했고...
    2021-02-10 09:25
  • 한은 대출금 37조·금중대 33.6조 ‘9개월째 역대최고’
    한은 대출금 37조·금중대 33.6조 ‘9개월째 역대최고’
    2019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5억원 줄어든 113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작년 9월23일 금통위를 열고 금중대 한도를 8조원 더 늘렸다. 부문별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소상공인 3조원을 포함해 6조원을, 신성장일자리지원에 2조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21-02-02 10:50
  • 직원 잘라 버텼나…1인 자영업, 2001년 이후 최다 증가
    직원 잘라 버텼나…1인 자영업, 2001년 이후 최다 증가
    1일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553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4년(537만6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다 2002년(621만2000명)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가 7만5000명이나 줄었다. 2018년 4만4000명, 2019년 3만2000명에 이어...
    2021-02-01 18:39
  •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용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분기별 재난기본소득 80조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재원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단숨에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은의 국채 매입은 정부가 100조 원 규모 재정을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명목상 국가부채율을 증가시키지만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거의...
    2021-02-01 12:48
  •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예지 씨는 "얼마 전 만난 다른 자영업자 사장님이 맡긴 인테리어 업체는 명함 속 실제 주소가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이었다"라며 "대금 지급, 하자 보수 등을 책임지지 않으려 주소를 거짓말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금은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윤이사야 씨는 "인테리어...
    2021-01-28 18:19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고 있어, 총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2021-01-27 16:23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 안은 손실의 최대 70%까지 보상해 월 24조7000억 원,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4개월 기준으로는 총 98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 안도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에 월 1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해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만 줘도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2021-01-24 18:07
  • [종합]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내수 쓰러지고 일자리는 증발
    [종합]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내수 쓰러지고 일자리는 증발
    대면서비스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밀집한 업종으로, 종사자도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1만9000명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31만3000명)과 일용직(-10만1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만500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2021-01-19 15:45
  •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17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한 국내·해외 주식 금액은 총 10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에 11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3200선을 돌파했다. 우량주 위주로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큰 이득을 봤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계좌 이용자(신규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20.32%에 달했다....
    2021-01-17 17:49
  • 정부 양곡 18만 톤 방출, 고공행진 '쌀값' 잡을까
    정부 양곡 18만 톤 방출, 고공행진 '쌀값' 잡을까
    특히 2018년산 4만 톤은 떡집 등 영세자영업자의 쌀값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14일 입찰해 설 전인 19일부터, 2019년산 6만 톤은 설 이후인 2월 18일 입찰해 2월 24일부터 인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까지 시장에 총 37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에 부족한 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2021-01-11 14:21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백신 도입 결정의 심리기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백신 도입 결정의 심리기제
    코로나19에 대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구제로 나간 4차에 걸친 추경 비용을 고려해보면 정부의 이런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2030세대의 실망과 검찰개혁, 공수처 이슈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덮어주는 유일한 정책이었던 K방역이 역설적이게도 이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동안 K방역으로 4·13 총선의 압도적 승리와...
    2021-01-10 17:21
  •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분석해 30%만 소비에 썼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효과가 없다는 측과 소비 진작 효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타격이 큰 분들이나 저소득층에게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2021-01-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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