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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전자상거래 활황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은행’이라 불리는 금융업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플랫폼 커머스는 단순히 직구 플랫폼 공습이나 위해성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웹서비스인 플랫폼금융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의...
    2024-06-04 05:1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2024-06-03 05:00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횡재세 도입 논의 뿐만 아니라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은행을 옥죄는 금융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도입하려는 법 자체는 금융소비자(차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 경제 주체에 과도한 책임이나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2024-06-03 05:00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가 지난달 31일 3시 58분경(한국시각) 사건을 전부 기각하고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사건은 A씨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B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2007년 우리나라에 ㈜백인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면서 불거진다.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이 이...
    2024-06-02 12:00
  •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동헬기 수리온도 UAE에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다. KAI는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에어쇼에서 수리온 수출기본형 시제기(KUH-1E) 수출 협상을 진행했다. 현재 이라크와 수리온 공급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2024-06-01 07:0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투자증권 37억 원, KB증권 21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권사 3곳에는 기관경고, 1곳에 기관주의 조치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펀드 위험등급 분류 및 판매 업무 적정성 점검’ 수시 검사 결과를 실시한 바 있다.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검사 대상 증권사들은 앞서 3월...
    2024-05-31 16:31
  •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30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2024-05-30 16:37
  •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식 개최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식 개최
    이 자리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순호 사장을 비롯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 한국은행 강남이 금융업무실장,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부회장 등 내·외빈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등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미래에셋증권을...
    2024-05-30 14:40
  •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3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 건수도 2958만 건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등록...
    2024-05-30 14:04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2024-05-28 05:00
  •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GMO아오조라네트은행의 경우 차별성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은행 산업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면서 “시중은행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비슷한 영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 또 늘어날 경우 기존 은행들의 성장세까지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4인터넷은행 경쟁에...
    2024-05-28 05:00
  • 주금공,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지원
    주금공,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민간 금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을 맺고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2024-05-27 10:00
  • 한경협 “韓,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돼야”
    한경협 “韓,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돼야”
    MSCI에 대한 기업 평가ㆍ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리서치업체의 애널리스트들에게도 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의 선진시장 승격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선진시장 수준의 증권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한국 증시의 지위 승격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통계에 따르면...
    2024-05-27 06:00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한 바 있다. 세 명 후보의 공약은 엇비슷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2024-05-24 16:08
  •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2024-05-24 15:41
  • 이더 현물 ETF, 美정치권 친 크립토 훈풍에 승인 가능성↑…내일 ‘운명의 날’
    이더 현물 ETF, 美정치권 친 크립토 훈풍에 승인 가능성↑…내일 ‘운명의 날’
    한국 목요일 새벽,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부정적이던 전망, 친 크립토 정치 행보에 반전…가능성↑가상자산, 美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정책 경쟁 확대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우호적 기류가 형성되며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4-05-23 15:18
  • 코다,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규제 대응ㆍ사업 확대로 수탁 업계 선도할 것”
    코다,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규제 대응ㆍ사업 확대로 수탁 업계 선도할 것”
    코다, 해시드ㆍ알토스벤처스 주도로 프리 A 투자 유치‘국내 최대 가상자산 종합 금융기업’ 목표로 분야 확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ㆍ코다)이 블록체인 VC(벤처캐피털) 해시드와 알토스벤처스 주도로 5월 초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다는 2020년 11월 KB 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상자산...
    2024-05-23 09:26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22대의 선처’를 바란 이번 입법 건의가 메아리 없는 절규에 그치면 안 된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22대 의원들이 잊지 말기 바랄...
    2024-05-23 05:00
  •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한경연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한다. 노동계로선 반갑지 않을 자료다. 하지만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실증적 자료들을 검토 과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급속히 상승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4-05-22 05:10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결제·간편송금 이용액은 87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었다. 이용 건수는 2735만 건(13.4%) 증가했다. 카드 등록도 필요 없이 ‘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 층도 갈수록 증가 추세다. 계좌와 직접 연동하거나 선불금을 충전해 결제할 수 있는 데다 최근엔 소액 후불 결제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불금과...
    2024-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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