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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와 4개 신탁사가 요청한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안을 수용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과...
    2023-12-13 17:05
  •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가 이날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9건이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에서 내놓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2023-12-13 16:5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 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2023-12-12 10:39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포함해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각각 10개씩의...
    2023-12-12 05: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2023-12-11 14:01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ㆍ운영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도입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함에 따라 서비스ㆍ물류 등 폭넓은 범위의 공급망 관리가 가능함을 물론...
    2023-12-11 08: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한은 발행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된다. 고유성을 가진 NFT 역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돼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2023-12-10 12:00
  •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2020년 56건, 2021년 38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었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횡령·배임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들어 횡령·배임 건수가 급증한데는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부정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2023-12-1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충남권 R&D 설명회(잠정 KAIST), 13:00 제2차 지방혁신포럼(세종국책연구단지), 14:30 충북권F&D...
    2023-12-10 08:51
  •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락 조정…홍콩 H지수 5500~5600선 횡보H지수 기초자산 ELS 판매잔액 20조 원 넘어"이번 조치 증시에 단기적 악영향 끼칠 것"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홍콩과 마카오, 중국 국영기업 및 국영은행들에 대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2023-12-07 15:33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 대표는 또 야당을 향해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에 협조해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어제 약속드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12-07 10:10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격려와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차원의 금융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2023-12-06 15:46
  • 취임 후 첫 국제시장 찾은 尹…경제 위기에 '상인 격려'
    취임 후 첫 국제시장 찾은 尹…경제 위기에 '상인 격려'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대표,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2023-12-06 13:57
  •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 좌초 위기에 따른 민심 이반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관련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2023-12-06 13:06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임, 수많은 중견기업인과의 만남, 최초로 대통령이 참석한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중견기업인들이 가득 운집한 첫 송년회, 단단해져가는 경제6단체로의 위상 변화와 이를 증명하듯 250명이 몰려든 신입직원 채용, 최초의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결성 등이다. 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상시법으로...
    2023-12-06 05: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시세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의 경우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2023-12-05 14:37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크립토윈터 18개월'…더 굳건해진 대형 거래소 아성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크립토윈터 18개월'…더 굳건해진 대형 거래소 아성
    그만큼 한국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한다는 이야기도 된다. 국내 시장에서 업비트의 독주 요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업비트는 2017년 출시할 때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앱을 도입했다. 편리한 UI/UX로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2020년 중반까지만 해도 업비트-빗썸 양강 구도 아래, 하위거래소도 일정 파이를 가져갔지만, 업비트가 낮은 거래...
    2023-12-05 05:00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매출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131개)의 55.0%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38.0%)보다 11.7%포인트(p) 증가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가장...
    2023-12-05 05:00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다만 방문 시간이 최고위원회의 등 이 대표와의 일정과 맞물려...
    2023-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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