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244회에 걸쳐 합계 4023억여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적용됐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사실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방해...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알고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21일) 대구지검은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과...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그 다음으로 외부 인력이 많은 인력은 전문사고운용사전담검사반이다. 이 부서에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6명, 예탁결제원 2명, 한국증권금융 3명 등 11명이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보험대리점 점검 업무에 파견 나간 보험업계 인력은 올해 연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예보 등 그 외 금융기관의 파견 철수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일부...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위해 쉽게 은행을 조종한다. 새로운 정권 출범 때마다 되풀이되는, 빚 못 갚는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부실 채무자들에 재기의 기회와 신용회복의...
이외의 금융업과 은행업 간 규제 정합성 확보도 고려 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또한 나선다.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 업무나 부동산담보평가 업무를 IT기업이나 플랫폼에 위탁하고 싶어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조항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대규모 부실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파악해 간담회 때 주의를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이투데이가 자산 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SBIㆍOKㆍ한국투자ㆍ웰컴ㆍ페퍼)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5개사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우리은행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자체 내부 점검 과정에서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해외로 8000억 원을 송금한 것이 드러나 금감원이 자금세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사에 나섰다.
의심 거래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수입 결제 건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이 해외에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거래 사유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후유증에 따른 '복합위기'로 보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업하겠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7일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경제 상황은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후유증, 정치적 요인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분야만 봐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미시적...
유력한 후보로 김앤장 변호사인 정연수 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조사 담당 부원장보가 거론됐으나 최근에 다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병래 부회장은 2011년 김석동 금융위원장(2011년 1월~2013년 2월) 때 대변인을 맡았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병래...
한국형 CBDC 도입의 난맥으로 금융결제원의 지위가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CBDC를 제조ㆍ발행하고 참가기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한은법에 관련 업무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 지급결제 기능에 이자 지급, 위탁 관련한 조항을 넣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는 셈이다. 통상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로 금융결제원이 꼽혀왔는데...
강 의원은 “특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라며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고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안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및 위반사항을 제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은 민간조직이며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검사결과를 충분히 리뷰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사결과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B금융·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부산은행,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증권, 삼성·키움자산운용, 삼성·한화·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현대·BC카드, SBI·OK저축은행의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가 참석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도 제공한다.
정 원장은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자문단은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9명)들로 구성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혁신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