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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공매도 불법 보편화된 장…공매도 금지 불가피”(종합)
    이복현 “공매도 불법 보편화된 장…공매도 금지 불가피”(종합)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 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금지가 실질적인 효과보다 총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작년 이후 공매도 관련 검사나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온 결과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가 적정한 가격 형성 과정에서...
    2023-11-06 14:49
  •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공조(한국은행법 제88조,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하고 있다. 전제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한국은행은 금감원에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금감원은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검사 속도는 빠르지 않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2023-10-18 06:00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FIU는 본래 금융위 내에서도 인기부서가 아니었던 데다가, 최근 가상자산 검사과는 각종 현안으로 업무가 쌓이며 금융위 내부에서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FIU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내에서는 원래 보험·은행·자본시장과 등 금융 정책을...
    2023-09-11 05:00
  •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직 강화 후속 인사 마무리…여성 국장 2명 늘어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직 강화 후속 인사 마무리…여성 국장 2명 늘어
    금융시장안정국장에는 김형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선임됐다. 부원장보(은행)로 승진한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 자리에는 김성욱 인적자원개발실장이 임명됐다. 이창운 감독총괄국장은 연금감독실장으로 이동했다. 감독총괄국장에는 홍석린 신용감독국장이, 신용감독국장에는 김충진 금융데이터실장이, 금융그룹감독실장에는 서영일 인적자원개발실 소속이 선임됐다....
    2023-07-16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공시(금융감독원 공동) △’23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일(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신규카드 발급 업무협약(석간) 21일(금) △고용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미정, 인도)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7-16 08:57
  • 금감원, 부원장보 임명... 은행 박충현·금융투자 황선오·소비자보호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 임명... 은행 박충현·금융투자 황선오·소비자보호 김준환
    황선오 부원장보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들어와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 공시심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김준환 부원장보는 199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등을 맡았다. 신임 부원장보 임명에 따라 김영주 부원장보와 김정태 부원장보, 김범준 부원장보는 각각 기획...
    2023-07-11 13:06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시행령에 열거된 업무영역별 임원 책무 예시를 금융사가 반영해 작성한다. 대상은 이사, 감사 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고,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무구조도를 제대로 작성할 의무는 CEO에게 있다. 책무가 누락되는 등 내용이 미흡하거나 거짓이 있으면 CEO가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2023-06-22 17:49
  • [마켓 1인치] ‘해오름’ ‘허심탄회’ ‘기암괴석’, 증권감독원 ‘기수명(名)’ 들어봤나요
    [마켓 1인치] ‘해오름’ ‘허심탄회’ ‘기암괴석’, 증권감독원 ‘기수명(名)’ 들어봤나요
    증감원, 한 해 입사자 많아 ‘기수명’ 만들어 단합력 강조 함용일 부원장, 1992년 입사 ‘해오름’ 기수 김정태 부원장보-조사라인 3국장, 1995년 ‘허심탄회’ 기수 1996년 ‘기암괴석’ 이어 1997년 ‘일사천리’가 마지막 기수 금융감독원은 과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감독기관이다. 말 줄임으로...
    2023-06-11 09:08
  •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으면서 첫 현장 행보를 시작한 그는 올해도 영등포, 종로4가 등의 영업점을 찾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격식을 파괴한 소통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부서별 식사 자리를 자주 해 애로사항을 들었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 가벼운 식사 자리도 마련했다. 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외 고충과...
    2023-05-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국제금융센터 국제컨퍼런스(송도 컨벤시아), 16:45 IF-CAP 론칭 행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2차관 14:00 ADB 연차총회 한국기업 설명회(송도 컨벤시아) △KDI-ADBI, 공동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2023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 주재 △2023...
    2023-04-30 09:20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영향력이 업계에서 상당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2023-04-28 05:00
  •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세션Ⅱ에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각 금융권역별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금감원은 행사에서 논의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감독·검사 및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3-04-13 09:10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4월5일 전통시장 상인 금융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와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최악의...
    2023-04-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석간)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석간)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충남지역 수출기업간담회 및 통상이슈 설명회 △청년에너지캠프 2023 추진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관련 간담회 30일(목) △산업부 장관 19:00 엑스포 유치기원 조형물...
    2023-03-26 09:08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
    2023-02-17 06: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재대상자에게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조기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은행의...
    2023-02-06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일(금)...
    2023-01-29 09:14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국회 전문위원,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정통 금융 관료다.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이 배치된 광장 은행 분야는 지난해 하반기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올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
    2022-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1:00 한국은행 총재 면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11월 28~12월 2일 국외 출장(프랑스, 벨기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0:00 세종청사 옥상 재정비 준공식(세종청사), 16:00 화물연대 관련 시멘트 공장 현장점검(아세아시멘트, 제천)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으로 이겨낸다 △산업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면담 △세계 최초 DPG 단독생산시설...
    2022-11-28 08:41
  • [국감 핫이슈] 금감원, 외부 금융기관 수견직원 59명…"민원창구 변질 우려"
    [국감 핫이슈] 금감원, 외부 금융기관 수견직원 59명…"민원창구 변질 우려"
    보험사기조사 업무 대부분이 보험사 직원들에 의해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역시 현재 대부분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데, 금감원 직원 19명에 더해 예금보험공사에서 6명, 한국증권금융에서 3명,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명 등...
    2022-10-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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