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먼저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받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포함된 일종의 후불적 보수 성격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9천739명에 이들의 일 인당 평균...
개인연금제도 도입에 힘쓰는 등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앞장섰다.
보험학술연구 부문 공로상 수상자인 조해균 한양대 명예교수는 100여편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선진보험이론을 국내 보험산업에 적용하고 우리나라 보험학의 체계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 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또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정찬우 "증빙 서류 금융학회 보관" 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2011년 한국금융학회에 발주한 4억원 규모의 연구용역비가 영수증도 없이 펑펑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종합국감에서 "한국금융학회가 제시한 '금액 산출 근거표'를 보면 자문진들은 연구원 신분이 아님에도...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재무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기관 투자자의 해외투자, 대안투자와 자산관리' 심포지엄에서 2000∼2013년 한국과 주요국 주식 분산 투자에서 환헤지의 유불리를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달랐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시기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헤지를 하는 게 유리한 투자였지만 이후에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17일 안전행정부는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공개, 앞서 발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골자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역시 젊은 공무원일수록 연금혜택에 있어 불리하다.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공무원 임용자의 연차에 따라 연금 혜택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 '더 강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사회 갈등 심화 될 듯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이 앞서 알려진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 사회와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보고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는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이 앞서 알려진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 사회와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보고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안을 제시했다. 또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밀실논의의 문제점을 수 차례 언급해 온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연금학회를 앞장 세워 공무원연금을 사실상의 사보험으로 만드는 얼토당토한 안을 발표해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당정청은 모의해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의 총대를 메게한 후 뒤에서...
한국연금학회가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배치된다.
연금학회는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60세 이전 수급자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단순 접근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른 조정이 없었던 데다 너무 늦게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단순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공무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개혁방안과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이 제안한 개혁안은 모두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은퇴 공무원을 비롯한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워낙...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도 연금 수급액은 낮추되 퇴직금을 인상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재정적자 눈덩이” vs “연금재정 악화는 정부 탓” =일반국민이 ‘형평성’에 민감하다면 전문가들은 ‘재정적자’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현재의 방식이 유지되면 올해...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한국연금학회 일부 연구진의 제안을 개혁 초안으로 삼고, 이해당사자와는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며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연금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는 노년 인구의 수명은 길어져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서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지난 22일 정부에 제안했으며, 연금학회는 관련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공무원 및 퇴직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자 당정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하후상박’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 등 수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추진 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