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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를 비롯한 자영업·소상공인 70여 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반대 농성을 벌였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농성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무기한 농성이다. 오전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진 이날에도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의 희망...

2021-11-12 17:55
4500원 막걸리ㆍ2800원 컵라면...'서민 먹거리' 비싸지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프리미엄 제품 시장이 커지면서 물가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본다"라면서 "고급 원재료, 품질, 발전된 제조기술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면 기존에 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품질 및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아래 제품 리뉴얼을 통해...

2021-10-25 14:39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공정위는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통해 협의체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절차 규정도 삭제했다. 이 규정은 단체소송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2021-10-19 10:03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해야…사료비 절감 필요"

홍금연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은 "이사회 구성은 주체별로 공평하게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는 "이사회 갈등 구조 완화를 위해 참여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공익성을 갖춘 측이 참여해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2021-10-13 16:43
[대기업 중고차 불발]①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민 깊어지는 중기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을지로위원회를 주축으로 완성차 업계(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 및 중고차 업계(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와 구성한 협상 단체다. 11일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회의 핵심 쟁점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입비율 한정 및 단계적 개방 △중고차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2021-09-11 11:22
8월 농축산물 물가 1년 만에 한 자릿수로…체감은 '아직'

9월 1일 기준 일별 공급 실적은 계획 대비 136.2%, 총 공급계획(129,610톤) 대비 실적 누계는 24,123톤으로 18.6%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달 3일 올해 추석에 4인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는데 평균 30만369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평균 가격(27만4768원)보다 9.3% 증가한 것이다.

2021-09-04 09:00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수수료에 대해 듣게 되고 계약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협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해진 최고요율에 근거해 비용을 지급한다”며 “그런 부분이 소비자 관점에서...

2021-08-17 18:19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한국노총은 GGM 설립 초기부터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고,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 AX1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현대차 판매 노조가 강력히...

2021-08-11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회의(국회),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이제 소비자 정보는‘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2021-06-20 09:53
[노트북을 열며] 리딩방에 손놓은 금융당국, 뛰어드는 투자자

실제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5659건으로 전년 동기(3122건) 대비 81.3% 늘었다. 올해 1월로 봐도 1년 전보다 144.0%나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신고도 2015년 82건에서 2020년 556건으로 5년 만에 약 6.8배 늘었다. 이처럼 리딩방의 피해가...

2021-06-08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2주차) 6월 3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경제단체 간담회...

2021-05-30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2021-05-23 09:53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향후 공정위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단체소송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을...

2021-04-12 15:55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절차 규정도 삭제된다. 이 규정은 단체소송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2021-04-12 13: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출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어디까지 왔나 9일(금) △한-베 제3회 제주 에너지 협의회 개최(석간)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개최(석간) △무역과 환경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식목일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식목일 행사(세종) △소 이력제 빅데이터 4월...

2021-04-04 09:00
조성욱 위원장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등...

2021-03-04 16:18
해수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이 모두 참석한다. 우선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2021-03-0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14:3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숙박앱․앱마켓 실태조사결과 발표 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인수 승인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2021-03-01 09:18
소비자단체협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반대…소비자 부담 커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래금액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16일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면서...

2021-02-16 20:57
식용유·기저귀·달걀 등 생필품 가격 줄줄이 올랐다

상위 10개 제품은 참기름과 스팸, 어묵 등 가공식품이 주를 이뤄 소비자들의 집밥 소비에 부담이 높아졌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석했다. 39개 품목 중 24개 품목이 전 분기(3분기)보다 가격이 올랐다. 평균 상승률은 1.1%로 나타났다. 2분기 대비 3분기에 가격이 오른 제품들보다 상승률이 0.3%p 상승한 수치다. 가장 높은 가격 품목은 달걀(6.4%)이었다....

2021-0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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