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무역분쟁으로 관세율이 높아진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로 수출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돼다 보니, 미국이 베트남을 타깃으로 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선 지난 2015년 12월, 그리고 대만산에 대해선 2016년 2월에 각각 관세부과 조치를 취했다.
상무부는 지난달에도 미국, 한국, 유럽연합, 일본, 태국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에 반덤핑 조처를 내렸으며, 미국과 한국산 폴리페닐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 휠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WTO 통보와 국가간 협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도 이 기간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독자 쿼터 배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 철강, 화학제품 등에 대해 27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 중이고 4건은 조사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은 가격 약속 제도와 우회 덤핑 방지제도 등 무역구제 제도에 관한 토론을 열었다.
한국 대표단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출국에서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반덤핑 조치를 피하는 가격 약속 제도를 소개하며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6개월 유예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유예일 뿐이며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철강 역시 지난해 3월에 발효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10% 추가 관세 부과 및 3개년 수입물량의 70% 쿼터 적용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3월 누적 수입 기준 미국...
특히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 역내 철강 수요 증가와 EU 내 우리 투자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올 2월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EU는 올 9월 세이프가드 물량 중간검토(review)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말스트롬...
블룸버그는 지난달 28일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이 중국과 타이완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수출 주력품목(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철강,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섬유류, 가전, 컴퓨터) 가운데 기계와 자동차, 선박을 뺀 10개 품목의 수출 실적이...
블룸버그는 지난달 28일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이 중국과 타이완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수출 주력품목(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철강,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섬유류, 가전, 컴퓨터) 가운데 기계와 자동차, 선박을 뺀 10개 품목의 수출 실적이...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EU 측에 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에서 EU 집행위 무역구제총국에 올해 2월 2일부터 이뤄진 EU의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프랑스에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쿼터 물량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제3차 한·불 경제대화'를 갖고 프랑스 측에 EU가 한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EU의 사후 검토(review)...
캐나다의 철강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등, 철강 제품 2종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은 세이프가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앞서 3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도 한국산 철강은 산업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캐나다 정부에 세이프가드에서...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반도체, 기계 등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크게 늘었던 아세안 지역 수출 역시 84억7000만 달러로 1.0% 감소했다. 다만 대미 수출(61억7000만 달러)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등 선전에 힘입어 3.9%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반도체, 기계 등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크게 늘었던 아세안 지역 수출 역시 84억7000만 달러로 1.0% 감소했다. 다만 대미 수출(61억7000만 달러)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등 선전에 힘입어 3.9%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특히 미국 정부는 피조사기업인 우리 철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AFA(불리한 가용정보)와 PMS(특별시장상황)를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 작년 11월 회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7건이 종료되거나 완화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EU가 올 2월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향후 '사후검토(review)'를 통해 우리 측 관심품목 쿼터를 늘려달라고 EU에 요청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유럽 현지 공장 수요가 많은 품목이 우리 측 관심 품목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용차, 의약품 등의 비관세장벽을...
캐나다의 철강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3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철강은 산업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제외를 권고했다.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양허정지 규모인 5681만 유로는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한국산 철강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 추정액이다.
정부의 실제 양허정지 행사는 철강 세이프가드 발효 3년 이후 가능하지만 5681만 유로 중 2263만 유로 규모의 EU산 제품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
중국산은 약 14%, 한국산은 약 30% 줄었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철강과 알루미늄은 아시아로 유입됐다. 특히 한국은 가전 등에 사용하는 열연코일을 중심으로 대인도 출하가 2018년에 10% 늘었다. 일본의 캐나다산 알루미늄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2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생산 설비가 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 제품과 달리 자원은 무역 상대를...
이에 대표단은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재질·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물량 대부분이 현지 투자법인 소재용으로 공급되어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고 중국 측에 설명했다.
또 "중국의 반덤핑 조치 시, 중국 기업의 피해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철강 수요기업과...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경련은 3월 한달 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