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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2배 늘었다…미국은 11배 ‘쑥’

2013~17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는 미국과 중국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철강 분야에 대한 미국 수입 규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미국의 대 한국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신규조사는 2008~12년 2건에서 2013~17년 22건으로 1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배가 넘는 수준이 됐다. 미국은 철강제품(13건), 전기...

2018-03-02 11:00
강도 높아지는 트럼프 보호무역…수출견인차 반도체까지 전방위 압박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조치는 미·중 통상마찰의 불똥이 한국으로 번진 사례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세계반도체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에서 중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데 경고의 목소리가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이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2018-02-28 10:48
전경련, 美 투자대표단 파견…세이프가드 등 통상공세 대응

한국 경제계가 △한미 FTA 개정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강화 등 미국의 3대 통상공세 대응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투자대표단을 보내 한국의 대미 경제발전 기여 성과를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전달했다. 대표단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화, 대한항공 등...

2018-02-27 18:38
[기자수첩] 미국 발 통상압박 ‘불똥’ 정부가 막아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조치)에 이어 강력한 철강 수입 규제안을 꺼내들면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산업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그저...

2018-02-26 10:24
여야, ‘美 통상압력’ 인식차...백운규 “GM, 장기투자 플랜 내놔야”

앵글 GM 사장은 앞서 지난달 9일 백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 GM 회생을 위한 자구안을 수립할 테니 신규 투자계획과 함께 유상증자 참여, 자금지원, 담보제공,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백 장관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2018-02-21 14:23
민주 “美독단적 조치에 강한 유감…보복조치 검토”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2018-02-20 10:58
백운규 장관 “GM 자구계획이 우선…한국GM ‘철수’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

백 장관은 한국GM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산업 전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사·정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백 장관은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2018-02-20 10:29
“G2 무역전쟁에 새우등 터지지 않겠다”…칼 빼든 文대통령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 폭탄 조치를 내리면 WTO 제소 검토 의사를 내비치면서 “중국 철강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된다는 인식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보는 “중국산 최종 철강재 수출은 2.4%에 불과하므로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할...

2018-02-20 10:12
美 관세폭탄에 빨간불 켜졌지만…끄덕 안한 대형 철강주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릴 것으로 우려되면서 철강 관련주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생산업체들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세아제강은 전 거래일 대비 5.10% 하락한 9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휴스틸(-4.64%)과 한국특수형강(-1.46%), 동국제강(-0.89%) 등도 약세를...

2018-02-19 18:50
강성천 차관보 "한국산 철강에 53% 관세 부과땐 WTO에 美 제소 적극 검토"

권고안 △1안은 모든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2안은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기, 베트남 등 12개국에 53%의 관세 부과 △3안은 국가별 대미 수출액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 철강 수출은 354만 2527 톤, 수출액은 32억 6000만 달러(3조 5000억원)이다.

2018-02-19 17:08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한국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은 2016년(374만358톤)보다 20만 톤 가까이 줄었고 고점이던 2014년보다는 절반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를 향해 거듭 설득해왔지만, 이 같은 조치에는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보호무역...

2018-02-19 11:22
美 상무부, '철강 관세폭탄' 제안…정부-업계, 공동대책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인,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2018-02-17 16:27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세탁기의 경우 미국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볼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런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2018-01-23 11:13
통상 압박 강화에 국내 철강업계, 생산시설 해외 이전 추진

세아제강은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추진 중인 세아스틸비나 제2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베트남 내수용이 목적이지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베트남 제2공장을 미국 수출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01-21 22:12
[자본시장 속으로] 경제성장 이끈 ‘수출 대박’…올해도 이어질까

철강이나 석유 제품 그리고 선박 등 한국 수출의 핵심 제품들은 원자재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석탄·석유 제품 수출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 뛰었고, 1차 금속 제품 수출 가격도 4.2% 상승했다. 　두 번째 근거는 미국 등 선진국 소비자들의 심리 개선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콘퍼런스 보드의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22포인트를...

2018-01-18 11:01
강성천 통상차관보 “한미 FTA, 미국 행정부-의회 견해차 확인”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그는 “과도한 수입규제는 미국 현지 생산 공장에 타격이 되고, 미국 ITC 권고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한 한국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2일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해명했다고...

2018-01-15 14:14
"한국산 신규 수입규제 미국이 '최다'"

한국무역협회가 9일 발표한 '2017년 연간 대한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세계 수입규제 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총 27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건(30%)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 터키(4건, 15%), 중국(3건, 11%) 순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2018-01-09 09:05
산업부,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 요청

미국에서는 한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을 우회 덤핑한다는 시각이 있어 산업부는 중국산 철강 수입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2017-12-25 19:50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철강업계와 통상 전문가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ㆍ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기법...

2017-12-21 06:52
美,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38% 예비관세 ‘폭탄’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계속 필요한지, 매년 시장 상황과 수입 물량 등을 검토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정한다.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1991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돼왔다. 스탠더드 강관은 배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2017-12-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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