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신 교육부는 연례적으로 편성해 온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58억3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26억7500만원에 비해 31억5600만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육부의 엄정 대처 경고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비춰보더라도 합법적인 것”이라며 “교육부가 징계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사국정화 반대 선언은 합법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이 참여한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발전과정을 바로 기술해야 한다"며 역사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끝내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문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의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오늘 청와대 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국정화 방안의 철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길게 보겠다”며 “설령 정부가 확정고시를...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논의했으나,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파행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보다 일주일쯤 전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편성을 통해 국정교과서 편찬 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예비비는 예측할...
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면 단호히 대처하겠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5자회동)에서 분명히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국민 요구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며 “22일 회동이 국민 요구에...
짐작하겠지만 주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이었다.
문제가 깊어 보였다. 첫째, 기본적인 역사 인식부터 차이가 컸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에 관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견해차가 너무 컸다.
진보 측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세워졌다고 했다. 1948년 제1공화국 성립과...
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상식에 어긋난다"며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반면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대학 교수들이 좌편향적 국가교과서 정상화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역사계열 뿐 아니라...
야당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황 부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구분 고시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놓고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교문위는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가다 개회 1시간30분 만에 정회됐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속개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산회됐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념적 성향·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사실에 기초한 균형감 있는 집필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되도록 제도화 △한국사국정교과서 편찬 지지 등 3가지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03년 2월 육사 신입 생도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34%, 북한 33% 순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정권이 10번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을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진영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1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최근 펼쳐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논란을 다뤘다.
이날 이철희는 “갑자기 진도가 나간건 대통령이 진노 했을 거다. 당이 앞장서서 확 밀어 붙인 거다”라고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입을 뗐다. 이철희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너무 낙후돼 있다. 대통령이 고집 피우면, 다 동의 안 해도 통과 된다. 왕정도 아니고 이게...
14일 관련업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제의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지만, 향후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일절...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겅실련)은 1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획일화된 역사관 교육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은 곧 권위가 되고 이는 교육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정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반대 대학생들
한국사국정교과서 반대 대학생들이 국정화에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상을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집단 연행됐다.
13일 관련업계와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광장 이순신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던 대학생 1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고등학교 ‘한국사’는 1년 안에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7년 신학기 전인 2월까지 공급해야 한다.
‘교과서 전쟁’의 초점이 국정화인 데다 정부·여당이 전면에 나선 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 문제를 표 결집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쟁투양상은 치열하고 심각하다.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1973년 이후 42년 만이니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