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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전망을 제시한 보고서를 2020~2023년 사이에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거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은...

2024-03-07 16:27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그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보고서 3편을 제시했다. 이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됐다. 보고서를...

2024-03-07 15:23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생아 규모 자체가 큰 지역은 경기도였다. 젊은 부부가 주택 가격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영향 등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6700명)...

2024-03-03 12:06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저출산, 지역이동 측면에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2021년 출산율·사망률 조건에서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추세가 이어지면, 장기 균형상태...

2024-03-01 06:00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공모 분야는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전략지역 ▲사무직당직자 ▲노동（한국노총 추천) ▲교육(교사노조연맹 추천) ▲경제(경제·산업·조세·농축산·기후에너지 등) ▲사회(보건복지·안전·문화 등) 등 총 8개 분야다. 전략지역 분야는 추천과 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이 선정되면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자 추천...

2024-02-29 11:44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7.8%, 종합병원이 15.5%에 달한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일본 도쿄대 병원 등 해외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2024-02-28 16:07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세종의 출산율은 인프라 대비 전세가가 저렴한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 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며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024-02-25 08:51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이은영 과장 △유한양행 김태균 이사 △LG화학 손윤정 책임 △명문제약 가승현 부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영군 팀장 △SK케미칼 김민균 매니저 △라이프시멘틱스 한종현 사외이사 △온코크로스 김이랑 대표 △중앙대학교 김은영 교수 △셔더 코퍼레이션 이상재 대표 △삼일제약 권태근 전무 △일동제약 이석준 전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유리 연구원

2024-02-22 19:05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연 2000명 증원 방침을 결정한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앞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2024-02-22 10:52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전공의의 집단행동 이틀째인 21일 박민수 중수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 수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총 3개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2020년 나왔는데요. 과거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했다.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 제외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한 결과 2035년 9654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2년 KDI의 연구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하고...

2024-02-21 16:04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9일(현지시간)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2024-02-20 08:28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이번 토론회에는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한선에스티 대표이사 등 대전‧충천 소재 출연연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2024-02-16 11:59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질 하락으로...

2024-02-08 16:00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급속한 고령화라는 범사회적 질환도 눈앞에 있다. 정부는 10년 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다. 병상, 전문의 부족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2024-02-07 05:00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기관별 추계를 토대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2024-02-06 15:33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추산한 1만 명에 더해 취약지역에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 어제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같은 각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 세월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의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2025년 입시부터 증원 폭은 기존 예상을 웃도는 2000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셀...

2024-02-02 05: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2024-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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