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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응원해 주신 분들 덕에 이상한 선택 안할 수 있었다"…기자회견 중 울컥
    민희진 "응원해 주신 분들 덕에 이상한 선택 안할 수 있었다"…기자회견 중 울컥
    기자회견은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흘렀는데, 승소하고 와서 가벼운 마음이다"라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의 상황과 생각을 얘기하러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4-05-31 14:38
  • 민희진 두 번째 기자회견 개최…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민희진 두 번째 기자회견 개최…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해당 보도자료는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통해 알려졌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2024-05-31 10:57
  •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법원은 “채무자(TS트릴리온 현 경영진)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내 TS트릴리온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장기영 전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년 5월 9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원고인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024-05-31 09:21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안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씨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기밀 자료로 소송을 냈다고 보고 삼성전자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업무상 배임...
    2024-05-30 11:02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1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NPE의 소송 방식이다. A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산 뒤, 이와 관련된 B...
    2024-05-29 16:49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1년간 주택 설계용역을 맡겨놓고 돌연 사업을 취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사무소에 2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2024-05-29 10:45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반면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아 가처분이나 침해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탓에 한국 기업조차도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절차적, 실체법적 제도(손해배상 증액 등)를 시행하더라도, 판결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낮아 분쟁해결 장소로 선택되기 어렵다는 게 행정처의 판단이다. 또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생소한...
    2024-05-28 15:16
  •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8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한국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며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하야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워터게이트’로 하야한 닉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워터게이트 사건은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도 문제였지만, 수사 방해...
    2024-05-28 10:31
  •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불법 영업기밀 취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또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을 사내...
    2024-05-27 18:34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교육 현장과 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2024-05-27 13:19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2024-05-25 16:11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의교협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존보다 1509명이 증가해 2025학년도 의대...
    2024-05-24 17:47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시발점은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던 2014년으로...
    2024-05-23 15:45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창투, 시프트업 IPO 돌입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창투, 시프트업 IPO 돌입에 상한가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가 상급법원의 결정인만큼, 주 법원에서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월가의 행동주의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은 "인슐렛의 주식을 매도하고 신생 한국 경쟁사인 이오플로우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가처분 금지명령은 기각됐다. 경쟁만이 남았다...
    2024-05-21 15:47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2024-05-20 16:01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됨에 따라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05-20 14:56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2024-05-20 11:00
  •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19일 부동산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경매 11계에서 16일 열린 인천 중구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오션하임’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29명 몰렸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99% 수준인 4억4211만 원에 결정됐다. 이 단지 최근 실거래가는 3월 4억5000만 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거래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낙찰가의 5% 안팎으로...
    2024-05-19 16:47
  •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서울과학고·경기과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각 120명을 선발하며, 광주과학교·대구과학교·대전과학교 각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5명 등 총 789명을 뽑는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의 선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16일 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2024-05-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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