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항소심 법정에서 '박 전 사장으로부터 말을 사줬기 때문에 탄핵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매우 구체적인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로 총 세 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유라(21) 씨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학과 교수,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장 등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화여대는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 관계인 최 씨에 대해 서둘러 결론내기 어렵다고 보고 분리해 선고했다. 최 씨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장 씨를 불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물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장 씨는 사촌동생인 정유라(21)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은 후 두려움을 느꼈다.
특검 관계자는 "장...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확인 공문을 받은 것은 차량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귀속된다는 명백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8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특검 "개별현안도 청탁" vs 삼성 "승계작업 없었다"
이 부회장 측은 청탁 대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승계와...
'부정한 청탁'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간 돈에 적용된 제3자뇌물죄 입증에 필요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삼성그룹의 우두머리로, 부하 직원들에게 정유라(21) 씨 승마 훈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지시·관리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뇌물 89억 원 '유죄'..."승계작업 대가로 뇌물 건넸다" = 재판부는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 원 등 총 89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3차례 독대 과정에서...
또 삼성이 최 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판 정경유착' 결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 =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끝낸 뒤 이번 사건에...
제3자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전날과 같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영재센터 후원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할 때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3차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 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등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깨기 위한 전략이다. 독대 당시를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다.
박 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 씨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뇌물을 건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장 씨는 이모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8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 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최 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최 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돈을 '뇌물'임을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고에서 2015년 7월 7일 홍 전 본부장이 이 부회장을 만나 삼성물산 합병을 논의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면 부정 청탁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또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근무하며 삼성이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인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장시호는 석방해 줘야 한다", "죄를 지으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특검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검찰 입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