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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청년 채용 인식 조사 △’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 원 내외 추가 조성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 3일(금) △고용부 장관 11:00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충북 제천시) △고용부 차관 10:00 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 참석(석간) ◇보건복지부 27일...
    2023-02-26 09:04
  •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재정이 부족한 농촌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재원이 쓰이는 만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액 기부를 늘리려면 기부 한도를 폐지하고,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제 홍보도 제약이 많다....
    2023-02-19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65.7%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추가 세금...
    2023-02-10 13:38
  • 농식품 역대 최고액 수출했지만…수입 늘어 400억 달러 적자
    농식품 역대 최고액 수출했지만…수입 늘어 400억 달러 적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2022년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총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2.4%가 늘어난 87억7000만 달러, 수입은 15.5% 증가한 48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농식품 무역 수지 적자는 396억4000만 달러로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FTA 체결국과는 수입액은 402억3000만 달러, 수출액은...
    2023-02-09 15:21
  • 진바이오텍, 동물 사료 시장 직접 나선다…ESG 적합 원료 개발 시너지 기대
    진바이오텍, 동물 사료 시장 직접 나선다…ESG 적합 원료 개발 시너지 기대
    기준으로 평가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2015년 1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 원으로 2.5배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는 더 크다. 2017년 말 내놓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이미 2017년 2조3322억 원에 달했다. 이어 2023년엔 4조5786억 원, 2027년엔 6조55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02-09 13:55
  • 도시민 100명 중 37명 '은퇴 후 귀농·귀촌 하고 싶다'…전년 대비 소폭 늘어
    도시민 100명 중 37명 '은퇴 후 귀농·귀촌 하고 싶다'…전년 대비 소폭 늘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서 도시민의 37.2%는 은퇴 후 여건이 될 때 귀농과 귀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34.4%에서 2.8%p...
    2023-02-06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통상교섭본부장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약 15%가 높게 나타나는 등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2027년까지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벼와 고추, 감자, 복숭아에만 적용하는...
    2023-01-31 15:58
  • 30년 뒤 농촌인구 130만 명↓…"생활서비스 혁신 필요"
    30년 뒤 농촌인구 130만 명↓…"생활서비스 혁신 필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서 2020년 976만 명이었던 읍·면 단위 농촌 인구는 2050년 845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2010년 875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귀농과 귀촌 등 활성화 영향으로 2020년 976만 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2021년 증가세가 꺾이면서 971만 명으로 감소했다. 농경연은 이 같은...
    2023-01-29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호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장관, 서호주 총리 면담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22년 연간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
    2023-01-29 09:14
  •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농업용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는 2025년까지 각각 26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및 17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로 성장(연평균 18% 이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개최된 CES 2023에서 기조발표로 많은 관심을 받은 농기계 글로벌 1위 기업인 존디어는 이미 유인 자율주행 단계(level 2)의 트랙터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완전 무인...
    2023-01-19 08:48
  • 지난해 주춤한 농가소득, 올해는 4802만 원 '역대 최대' 전망
    지난해 주춤한 농가소득, 올해는 4802만 원 '역대 최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전망 2023대회'를 열고 올해 농업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 원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 원으로 처음 4000만 원대를 넘어섰지만 2019년 4118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0년 4502만9000원, 2021년 4775만9000원으로...
    2023-01-18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성장전략 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2023-01-15 09:15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2023-01-13 05: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에서의 개발국가론은 중앙정부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가시적 경제성장과 안보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2023-0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2023-01-07 08:00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가지를 추진한다. 먼저 식량안보 예산은 지난해 1972억 원에서 3489억 원으로 늘린다.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내려간 식량자급률을 올해 48.0%로 상승세로 전환한 뒤 2027년에는 55.5%까지...
    2023-0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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