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4.0%, 민주노총은 94.3%가 공시를 완료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들은 지난해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5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8183억 원을 지출했다. 단,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은 조직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 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 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도 보증금 2억 원에서 3000만 원인 사무실로 옮길 예정이다.
이들 노조가 사용하던 보증금은 서울시교육청 회계에 편입돼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교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국인이 부족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국내...
공보실 관계자는 “혁신위 측에서 취소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본지에 전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상황 파악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일정은 인 위원장이 직접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됐던 한국노총과의 만남은 인 위원장 제안으로 성사됐었다. 인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9~10일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파업 당일 한국노총 소속 노조(제2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만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안이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9~10일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파업 당일 한국노총 소속 노조(제2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만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22일부터 지하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9~10일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파업 당일 한국노총 소속 노조(제2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22일부터 지하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 따르면 2021년 5월 승진 대상자 가운데 승진한 비율은 한국노총 조합원이 30%, 노조 미가입자는 20%였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6%에 그쳤다. 이 같은 승진 차별은 경기지노위에 이어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지하철 3대 노조 중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와 20~30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는 불참한다. 민노총 측은 1차 파업도 홀로 강행했다. 사 측은 당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타협안을 냈고 통합노조는 이를 수용하자고 했으나 민노총 측은 파업을 밀어붙였다. 독불장군 작태였다.
이번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대치 구도다. 사 측과 민노총 측은 정면충돌하고 한국노총 측과...
사측과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소속 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 채용안을 수용하자며 경고 파업 불참을 선언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애초 양대 노조의 파업에 명분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무기한 2차 파업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여하게 됐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의 근무 비위 행태가 드러나면서 여론도 싸늘해진 가운데 다시...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라며 “현장 안전 인력 공백 우려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고 파업 당시 양대 노조 중 한국노총은 직전에 불참을 선언했으며, 이번 2차 총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파업 계획과 향후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편이 올바른 경로를 거쳐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 60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수용해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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