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기본 3대 원칙이 ‘위해 감소 노력 우선’, ‘최소한 수준에서의 행사’, ‘가능한 한 물리력 행사 지양’ 등인데 제대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당시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경찰이 목을 누르며 수갑을 뒤로 채우면서 폭력 진압, 강제 진압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며...
前정부선 법과 원칙 ‘적폐’ 취급해
한국의 공권력은 뉴욕 경찰과는 완전 딴판이다.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일단 현장에 출동하지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시위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달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 "이번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다동 소재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고 공정한 최저임금 심의 진행을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임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2023 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총력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이날...
한국노총도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이 집결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골든블루는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블루 지부(이하 노조)와 2022년 임금 협상을 타결하고 ‘노사 상생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회사와 노조는 근로조건 향상 및 조직 문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조직문화개선 TFT’를 별도로 구성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골든블루의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3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2개 노조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이들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조사 결과, 장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3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2개 노조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이들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조사 결과, 장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메우기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들어와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쳐 정상적 개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공익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 회의장을 집회·시위 공간으로 여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었다”며 “그 근거가 되는 물가 통계(상승률 전망)를 4.5%로 잡아 잘못된 예측을 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통계를 빌려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1989년에 제정된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ㆍ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ㆍ격려해 왔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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