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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곳을 포함으로 총 52개 노조에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급단체별 자료 미제출률은 민주노총(59.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노총은 최종적으로 미제출률이 4.7%에...

2023-04-09 12:00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2023-04-04 15:23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37.1%에 불과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

2023-03-25 06:00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계획에 없다. MZ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조 간담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2023-03-20 11:07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정권 관점에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사단체, 경찰대 출신 고위경찰, 공무원단체, 여성단체 등은 구태하고 부패한 기득권세력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과 언론도 그저 적폐다. 이런 정책에 반발은 당연하다. 홍보 부족 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정책 자체가 문제다. 관료도 배제됐다. 하달식 정책은 관료들의 재량을 없앤다. 여기에 현 정권에선 유독...

2023-03-19 08:40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2023-03-15 15:08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

2023-03-14 14:56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2023-03-14 12:0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3-03-01 11:20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사실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2023-02-23 09:00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지나간 시간을 거스를 순 없으니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강의 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라며 “노동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정관계 역시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2-21 14:54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소속된 곳들은 각기 65곳 중 49곳과 173곳 중 106곳이다. 양대노총은 ‘부당한 개입’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회계 실태조사 첫 단추부터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 방안 강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3~4분기 즈음...

2023-02-17 15:53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등을 돌린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1일 노조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하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노조 334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2023-02-17 05:00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각각 38.7%, 24.6%에 머물렀다. 조직형태별로 기업별 노조 등(46.2%)의 제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는 제출률이 20.3%에 불과했다.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7일 산하 노조에 내린 공문에서 △비치 대상 항목은 사진...

2023-02-16 16:22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산하 노조에 내린 공문에서 △비치 대상 항목은 사진 및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 민감한 내부정보는 제출하지 않음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즉각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023-02-16 16:18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며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2023-02-16 14:25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정부가 그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키로 했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5조 1항과 제16조 1항 8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정조준해...

2023-02-10 05:00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02-09 13:57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국은 파견 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2023-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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