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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다수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 효과가...
    2023-01-02 05:00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와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과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022-12-29 16:41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지표와 사고 위험도 조사 등도 논의됐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2018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와 과속단속 건수는 더 증가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다단계 거래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12-27 18:42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한편,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신고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레오)에 등재된 공공기관 현황 등과 연계해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2022-12-25 12:00
  •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2022-12-23 09:32
  • 내년 상업용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상 속도ㆍ자산 리밸런싱’
    내년 상업용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상 속도ㆍ자산 리밸런싱’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전체 건축물 착공면적 중 증축·개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등 리모델링은 1605만㎡로 전체 21.4%에 달했다. 팬데믹이 닥쳤던 2020년에도 전체의 17.7%(2184만㎡)를 차지했다. 모두 예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소폭 컸다. ◇ 젊은 세대 선호 지역 중심, 상권 회복 이어져 올해도 성수동과 한남동...
    2022-12-22 13:38
  •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 노동시장의...
    2022-12-21 09:47
  • 물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금리인상 길어지고 고금리 오래간다
    물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금리인상 길어지고 고금리 오래간다
    20일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7월 6.3%로 정점을 기록한 후 당분간 5%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축소되고, 국내외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국내외 경기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 둔화 속도를 예측하긴...
    2022-12-20 15:26
  •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위탁 수행하는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등을 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2022-12-20 13:57
  •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층일수록 많지만, 고독사는 50대~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50대 남성은 건강 관리와 가사 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2022-12-17 11:00
  •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상용화 시 10만개 고용 창출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상용화 시 10만개 고용 창출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CCUS 사업의 고용영향'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CUS 기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및 상업화 투자가 향후 고용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CCUS는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골라 모은 뒤 이를...
    2022-12-17 07:00
  • [국정과제]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국정과제]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
    2022-12-15 16:4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3대 개혁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에 나선 배경이다.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우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보면 내년 상반기 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2022-12-15 16:39
  • 12월 FOMC ‘빅스텝’ 단행…”내년 매파 색채 약해질 것”
    12월 FOMC ‘빅스텝’ 단행…”내년 매파 색채 약해질 것”
    15일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해 시장의 예상대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며 “이에 미국 정책금리 레인지는 3.75~4.00%에서 4.25~4.50%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어 “이는 1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라며 “내년 최종금리는 중앙값 기준 5.1%로 상향 조정됐다”고...
    2022-12-15 08:33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2022-12-14 16:41
  •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매파 vs 비둘기파’ 엇갈리는 증권가 전망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매파 vs 비둘기파’ 엇갈리는 증권가 전망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국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연준의 매파적 행보는 점차 약해질 것이다”라며 “이에 내년 첫 번째 회의부터는 연준이 한 번 더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연준의 비둘기파적 색채가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12-14 13:28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 69시간도 일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시간을 일해도 된다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과로사로 인정한다. KDI는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을...
    2022-12-13 18:14
  • “문송합니다”…코로나19로 문과 졸업생 고용률 크게 하락
    “문송합니다”…코로나19로 문과 졸업생 고용률 크게 하락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코로나19 시기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일반대 졸업유예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만3241명에서 2021년 1만9016명으로 43.6%(5775명) 급증했다. 전문대 졸업유예생도 같은 기간 202명에서 340명으로 68.3%(138명) 증가했다. 전공별로 보면, 전문대 자연계열과...
    2022-12-13 12:00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집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674건으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보다 2.3% 감소했다. 하지만 그 것으로 끝이었다. 2021년 말 화물차 교통사고는 745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가 11.5%나 감소하는 동안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화물차...
    2022-12-13 05:00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2일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위축 국면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내후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봤다. 조동철 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에 있고, 내년에도 위축되는 국면이 어느...
    2022-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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