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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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 미리 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올해부터 상향된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2018-01-10 09:46
종교활동비 비과세ㆍ세무조사 특혜조항 논란 가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달 3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2017-12-18 08:17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꼴로 이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 제7조는...

2017-11-27 07:40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납세자연맹 매년 실시하는 세금조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며 “한국의 납세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이다. 첫째,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돌아오지...

2017-11-09 07:47
9급 17만4000명 채용…30년간 419조원 세금 더 내야

2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맹에...

2017-10-24 14:25
"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 내고…국민연금은 2%만 부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4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50.4%)을 벌어들이는 상위 20%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90.9%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38.4%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분위부터 8분위까지의...

2017-09-05 08:18
납세자연맹 "2016년 조세+보장기여금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比 1% 상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원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2017-07-31 10:03
납세자연맹 "세제개편안 세수추계 근거 상세히 공개해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과거 역대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세수추계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에는 세수추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2017-07-28 10:38
[데이터 뉴스] 공무원 1인 연간 평균 유지비용 1억원 넘어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연간 비용은 평균 1억7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만 원에다...

2017-07-20 10:48
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2017-07-19 10:00
올해 담뱃세 수입 11조4000억원…인상전 대비 4조5000억원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2억 갑, 반출량은 34.5억 갑으로 총 11조4471억 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1.1억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억 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2017-06-21 08:36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최근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탈세 등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사안들은 어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법 위반은 결격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때 공직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에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2017-06-08 09:55
지출예산 대비 특수활동비 비중, '청와대-감사원-국회-경찰청-법무부' 順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보공개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939억 원으로 2016년보다 68억9200만 원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2017년의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11년전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은 2007년에 9억8420만 원에서 올해는 54억...

2017-06-01 09:26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세부편성…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25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남용되는 많은 사례 중 법무부의 경우...

2017-05-25 09:51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청 가능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지난해 5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140명의 환급사례를 분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자들의 환급신청 유형 11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추가로 환급을 신청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세법이 복잡해 공제를 놓친 경우이다. 이 중 본인이나 가족이 암, 치매...

2017-05-23 09:09
'검은 예산' 특수활동비, 10년간 8조5631억원…국가정보원 '최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해 국정감사때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2017-05-18 09:27
납세자연맹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매년 7.5%↑…조세수입 2.5배 증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0년 대비 2015년 조세수입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수입과 각종 부담금 수입은 각각 4.6배 증가했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조세 등 세수(140조) 대비 15년간 국가가 걷어들인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으로 이 중 조세 1365조원(66...

2017-05-02 08:53
7급 공무원 1명 채용시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7급(16호봉)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게는 봉급연액 3446만원을 합쳐 연간 평균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비과세분만 합쳐도 5584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2017-04-28 10:24
납세자연맹 "공적연금 잠재부채 1335조…1년새 하루 3840억원씩 쌓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6년말 현재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의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1,910조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575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잠재부채가 1,33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은 연금별로 부족한 잠재부채를 국민연금 558조원, 공무원연금 601조원, 군인연금 152조원, 사학연금...

2017-04-27 09:46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9146만원…15년동안 7.4배 증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7조원으로 5.1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0% 증가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채이자 지급액은 2001년 3조9489억원에서 2016년 17조610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2017-04-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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