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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 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2019-04-01 10:09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12일부터 경정청구 환급 가능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019-03-12 08:57
[종합] 납세자 반발에 발 뺀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이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16만 원에서 5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자체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를 토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사실상 증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6.3%, 표본오차 95...

2019-03-11 15:12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더 연장해야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최고 50만 원가량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각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제로페이는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반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그럼에도...

2019-03-11 05:00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최고 50만원 증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2019-03-08 08:51
납세자연맹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반대”…서명운동 예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되었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019-03-05 09:34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3,330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01-24 08:02
한국납세자연맹, '연봉탐색기 2019' 인기에 홈페이지 접속 마비…"내 연봉 순위 확인하고 싶은데"

한국납세자연맹이 본인의 연봉만 입력하면 전체 근로자 중 자신의 연봉 순위가 몇 등일지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를 오픈한 가운데, 이용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7년 1월 처음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연봉탐색기'의 최신 버전인 '연봉탐색기 2019'를 11일 오픈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 현재 접속자가...

2019-01-11 13:08
"수능등급컷 다음은 급여성적표"…'연봉탐색기' 1~100등 줄세우기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16년 만근 근로자 1115만을 기준으로 연봉순위를 산출하는 연봉탐색기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처음 선보인 '연봉탐색기'는 연봉 순위를 비롯해 세금 관련 정보까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연봉탐색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중고등학교...

2019-01-11 11:40
납세자연맹, 더 정확하고 강력해진 ‘연봉탐색기 2019’ 오픈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1년 동안(2016년 기준)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명 중 나의 연봉순위와 연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를 서비스한다”며 “연봉순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 절세비율,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팁까지 제공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2019-01-11 10:02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공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본격적인 2018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위와 같은 내용의 를 발표했다. 에 따르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세액공제...

2018-12-20 08:4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광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를 발표했다. 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이라는 홍보에 대해 “공적연금이 누군가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으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구조인데 마치 공짜로 돈을 불려주는 것처럼...

2018-12-06 09:11
가산세 이자율 10.95%, 국세환급 이자율 1.8%의 6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25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국세기본법...

2018-11-26 07:13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성명서에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2018-11-21 08:30
2018 국제납세자 컨퍼런스…‘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 기조 강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2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스웨덴 국세청 소속의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 등이 이 같은 내용의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씨는 강연을 통해 “거만하고 질책하는 타입과...

2018-10-18 08:46
국가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사례…납세자권리 국제컨퍼런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10월 24일(12:30~18:00)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두 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맹과 김정우 국회의원...

2018-10-12 08:38
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의 경우 TV시청료, 쓰레기봉투, 복권 판매수익이 모두 세금인데, 우린 전력부담금·물이용부담금 같은 부담금만 1년에 20조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진 기금이나 공기업 수입으로 들어간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3%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고...

2018-08-29 14:53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보장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닌 국가경제의 성장이 노후를 보장한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2018-08-29 08:36
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 유리하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4245만원(수급총액 4850만원 – 총기여액 605만원)인 반면 상한인 44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5617만원(수급총액 1억4991만원 – 총기여액 9374만원)...

2018-08-24 08:09
납세자연맹 "2017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 최고...전년대비 0.6%↑"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이라며 “이를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민부담률(Tax-to...

2018-08-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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