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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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인 세율을 낮추거나 애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20-07-22 14:00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과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2020-07-16 10:52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앞서 헌법재판소는 94헌바 12결정에서 “증자시 3년간 증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세법을 믿고 증자한 사안에서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 세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

2020-07-14 09:00
납세자연맹, 연봉과 7월 구매상품 가격 입력하면 할인율 자동계산기 오픈

한국납세자연맹이 본인의 연봉과 올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만 입력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공개됐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데 따라 실질적인 가격혜택을 알려주는 간편계산기이다. 납세자연맹은 25일 “소득공제율 혜택이 적용되는 7월을 기준으로 그...

2020-06-25 09:35
납세자연맹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에서 17%까지 환급"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말 처리했다....

2020-06-23 09:11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특혜법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종교인 과세특례법안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라며 “세금은 모두가 공정한 자기 몫을 분담하는...

2020-03-16 08:50
스웨덴 국세청·경찰 등 권력기관 신뢰도가 최상위권…이유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칸타르 시포(Kantar Sifo)가 2019년 자국내 68개의 국가기관, 언론, 민간기업 등을 통틀어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영 주류 회사인 시스템볼라겟(Systembolaget)이 1위, 경찰이 2위, 국세청이 7위를 기록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조사에서 3위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4위는 이케아, 5위는...

2020-03-12 09:34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020-03-11 10:25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준엄한 심판받을 것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국회가 지난해 여론에 밀려 저지된 종교인 특혜법안을 어수선한 정국을 이용해 처리하려 한다”면서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표를 의식한 이 같은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2020-03-04 12:28
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번역 출간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스웨덴이 높은 세부담에도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왜 좋아하는지,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책을 번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스웨덴 국세청이 2015년에 발간한 책으로 원 제목은 ‘두려워하는 기관에서 사랑받은 서비스 기관으로’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30년전에는...

2020-03-04 09:41
[출근길] 현빈, 남몰래 2억 기부·전지현 '지리산' 출연하나·국립발레단 "나대한, 해임도 가능"·'모범납세자' 아이유 자가격리·규정 위반 쇼트트랙 김예진 은퇴 (문화)

한편, 김예진은 지난달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출전 금지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김예진은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으로 선수 등록한 뒤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연맹 규정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0-03-04 06:00
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현대적인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의 권위있는 포럼으로 꼽히는 크발리텟메산(Kvalitetsmässan)이 2011년, 스웨덴내 3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공기관에게 수여하는 ‘현대적인 기관상’에 국세청을 선정했다”며 27일 이 같이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당시 가장 현대적인 기관상을 수여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스웨덴...

2020-02-27 09:45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ㆍ세액공제 12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01-20 10:12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때문에 해마다 2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인적공제 과다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자는 2015년 3만4천명, 2016년 2만4천명...

2020-01-16 10:55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못 한 자녀의 자료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등 5가지가 조회되지 않는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2020-01-15 17:00
납세자연맹,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여부 ‘꼭’ 확인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최모(58세) 씨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05년 1월까지 이자상환을...

2020-01-15 08:56
납세자연맹, 증명 없으면 공제 안돼…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불가 10가지 '공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작년 무주택자로...

2020-01-10 10:23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알면 돈이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본격적인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해당 지급처에서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019-12-10 08:58
납세자연맹 "국세청, 안내 실수로 가산세까지"...‘책임회피’ 논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 회신받은 이메일 답변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가산세까지 처분받은 사례를 접수했다”며 19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고 며칠뒤...

2019-07-19 08:32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못했다면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로 환급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2019-05-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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