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들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 무조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고, 대상 근로자들 또한 추가로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정부가 잘못한 일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만 크게 늘었났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을 뼈대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해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 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이 세 부담이 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원 이하라도 연간 세금이 증가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분석해보니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감소하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3000원이 증가해 애초 추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85%(1156만명)는 세부담이 없거나 1인당 평균 8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해 검증 운동을 펼친 결과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6일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연봉 9981만원의 독신 직장인 A씨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연맹이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는 2013년 10월 기재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의 보고서다.
연맹은 연말정산 방식이...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모두 2578명이다. 유족연금 수급자 74명을 더하면 30년 이상 수혜자는 2652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3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78명이고, 40년이 넘는 수급자도 55명 있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연말정산 세법 변경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와 증세 여부를 정확히 밝히라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 부담 변동 여부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맹은 ▲올해 총 결정세액과 과세인원 ▲연봉구간별 결정세액 총변동액...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실제 사례를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으로 각각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증세액 중 ‘근로소득공제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증가된 세액 합계’보다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이 무려 5.7배(89만5284원 ÷ 15만6750원)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맹이 분석...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가 더 내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연맹은 “이 같은 감세 혜택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을 떠안은 분들 많을텐데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하면 청구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65.1%(480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에...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였습니다.
◆ "연락두절 캐나다 임현수 목사, 북한에 억류"
지난 1월 말 방북 후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60) 담임목사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똑 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년간 연봉이 5천924만5천원으로 동결된 근로소득자 A씨의 실질소득을 분석한 사례를 17일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가 매해 인상되면서 A씨의 실질소득은 2012년에는 약 140만원, 2013년에는 220여만원 감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인해 근로소득...
앞서 신계륜 의원은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원 약 1만1000여명 중 82%가 정부 측의 설명보다 정산 차액이 ±20% 차이가 났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은 회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표본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독신자가 많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빠뜨린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직접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아 부담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원고 A씨를 도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의사들이 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잘 몰라 연말정산 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받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이 제시한 ‘9가지 방법’에 따르면 우선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일부 직장인들은 2월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된다”며 “연봉 5500만 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부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요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