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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 돌연 연기를 발표한 다음 날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한은은 금융당국과의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정책당국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대해 괜찮은...
    2024-07-10 06:00
  •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 시대로"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 시대로"
    조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제2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 '탈세계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해외직접투자(FDI), 크로스보더(Cross-border·국경 간) 투자가 감소했다...
    2024-07-09 17:58
  •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2024-07-09 16:00
  •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이민·무역 등서 트럼프 공약 대거 수용“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추방 실행”한국·일본 등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바이든 정책 ‘되감기’ 방침도 미국 공화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대거 수용한 정강 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에서...
    2024-07-09 15:26
  •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반면, 국회가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상당 부분 준용한 것으로 알려진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변동과 시세고정을 따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매매업자(증권사 등)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MM이나 LP로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국회가...
    2024-07-09 15:16
  • “혁신만 외쳐선 안돼”…K의료기기 기업 살아남으려면
    “혁신만 외쳐선 안돼”…K의료기기 기업 살아남으려면
    로슈진단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욕이 충만하고, 한국 규제기관의 절차가 엄격해 양질의 제품임을 믿을 수 있다. 글로벌 혁신지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이 2위로, 전 세계 환자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로슈진단은 전 세계 800...
    2024-07-09 14:32
  •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그런데도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는커녕 제대로 세금조차 거두지 못하고 있다. 로열티·가격 올리기 등 대기업과 손잡은 몇몇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 본사에 고스란히 보내고 있다. 특히 로열티나 기술자문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시장에선 법인세 차감 효과도 챙기면서 국부 유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2024-07-09 12:55
  • 해시드오픈리서치-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부동산 STO 방향 모색
    해시드오픈리서치-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부동산 STO 방향 모색
    시드오픈리서치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루센트블록이 참여해 한국과 해외의 부동산 토큰증권 사례를 통해 부동산 토큰증권의 운영 현황과 미래 시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STO 규제 방향을 살펴본다. 이에 더해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일환의 지역 부동산 STO를 소개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2024-07-09 11:02
  •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
    2024-07-09 11:00
  • 티맵 모빌리티 “티맵 오토, 사이버 보안 국제 평가서 우수성 입증”
    티맵 모빌리티 “티맵 오토, 사이버 보안 국제 평가서 우수성 입증”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인증 및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차량 보안 규정(UNR155)을 제정했고, 한국 또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2월 공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각국 법규에 알맞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2024-07-09 09:37
  •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강화하려면 규제 개선 등 최우선구조 개혁으로 성장 촉진…국민 공감도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ㆍ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 공급망 불안이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2024-07-09 06:00
  • 주주환원 늘리는 기업들, 화답하는 외국인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①
    주주환원 늘리는 기업들, 화답하는 외국인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①
    외국계 IB 한 임원은 “투자와 생산성을 늘리고, 기업·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친시장·친투자적 정책과 규제 완화가 한국 경제 성장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최근 발표했다.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3종 세제헤택’을 파격적으로 내걸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관련 정책...
    2024-07-08 16:24
  • [르포]"모듈러주택, 가건물은 비교도 안되네" 품질·공기단축 만족, 비용절감 숙제
    [르포]"모듈러주택, 가건물은 비교도 안되네" 품질·공기단축 만족, 비용절감 숙제
    국내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 '조립식 건물'이라는 데서 컨테이너 가건물과 유사하게 여겨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다. 규제로 인한 비용 문제도 남은 숙제다. LH가 국내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주택 건설사업을 연이어 추진하는 이유다. 4일 찾은 세종시...
    2024-07-08 15:25
  •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만들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대전환 정책으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1인가구 지원사업, 지역상권 보호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2024-07-08 14:07
  •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이례적이다.”, “안보 관점에서 산업 위상이 올라간 것 아니겠나?”, “규제 개선 등 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달 초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USA’ 한국관을 방문한 것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국가안보실 3차장과 첨단바이오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07-08 06:00
  • 대기업 열에 아홉 “하반기 투자 유지ㆍ확대하겠다”
    대기업 열에 아홉 “하반기 투자 유지ㆍ확대하겠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16.7%,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9.1%로 조사됐다. 하반기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노후화된 기존 설비...
    2024-07-08 06:00
  •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것‘ 필요하다 [목마른 K블록버스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것‘ 필요하다 [목마른 K블록버스터]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장,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면역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2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둘 잠재력을 가진 국산 신약이...
    2024-07-08 05:05
  • 금융위, 하반기 디-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 하반기 디-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분야별(예 : 통계분석, 법률규제, 특허 등)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이 지원돼, 핀테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D-테스트베드 참여자들에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 사업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부문은 과제의 제안자를 기준으로 △민간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모델을...
    2024-07-07 12:00
  • 올해 하반기 만기 CB 3055억 원…풋옵션 경고등
    올해 하반기 만기 CB 3055억 원…풋옵션 경고등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일 기준 하반기 만기를 앞둔 CB 종목은 60개 기업에서 발행한 80개로, 총 발행잔액은 3055억 원이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전환 이전에는 사채로서 확정 이자가 지급되고,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유상증자, 회사채 등과 같이 기업들의 자금조달책 중 하나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과 더불어...
    2024-07-07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2일(금) △기재부2차관 15: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1:30 수출 성장 플래닛 발대식...
    2024-07-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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