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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한국경제법학회·KBER ·두나무 공동 개최이상승 교수 “업비트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건 2021년 이후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이 매우 심하고, M&A도 활발하다.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 압력도 치열하다. 경쟁 상황은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이상승 서울대학교...
    2023-03-16 16:42
  •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화·융복합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절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화·융복합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절실
    원희목 서울대 특입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포럼에 기조강연자로 나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은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판이...
    2023-03-09 17:31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금융권도 비증권형 코인(가상자산)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향후 포함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 NFT학회 회장인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비정형 토큰증권에 대한 가치 평가와 추가적인 투자자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06 15:58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온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게임사에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강제할 것이고, 소위 ‘시그널 효과’를 통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난 비즈니스모델(BM)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23-03-01 17:16
  •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3월 16일 오후 1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시장 획정,토큰증권, IEO 등으로 주제 발표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도 참여 가능 두나무가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와 3월 16일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의 약자인 DCON은 국내 대표적인 법ㆍ경제...
    2023-02-27 09:40
  • [와인, 이젠 IT경쟁] 1조 넘보는 와인시장…데이터로 ‘샴페인’ 터뜨린다
    [와인, 이젠 IT경쟁] 1조 넘보는 와인시장…데이터로 ‘샴페인’ 터뜨린다
    유로모니터는 올해 역시 1조77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할 전망이고, 2025년에는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홍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원 한국정보처리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통 “와인시장 성장에 맞추어 처음 와인을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업들의 마케팅은 소비자들 각각 취향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3-02-23 17:00
  •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신현한 연세대 교수(차기 한국증권학회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제도 제약 때문에 못 나오는 게 많다”며 “규제샌드박스도 지역별 도입 같은 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 리오프닝, 호재지만 의존도 낮춰야…신흥시장 개척 필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대한 국내...
    2023-02-22 10:25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
    2023-02-17 06:00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김배환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 신선경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관계자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 주관 기관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2023-02-09 13:48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26일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토론회에서 “개정안이 제시하는 아이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장 행위자 자율성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대기업 게임사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 법적으로 규제하는 순간 이를 우회할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2023-01-30 05:00
  • ‘위믹스 여론전’ 진통 겪은 닥사…소통 채널 강화·내부 정비 속도
    ‘위믹스 여론전’ 진통 겪은 닥사…소통 채널 강화·내부 정비 속도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자율규제는 공적 규제를 보완하며 규제 효율성 담보면에서 중요한 위치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 상 자율 규제 기능과 회원 지원 기능도 동시에 갖는 이해 상충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자율규제가 회원사 사익 추구를 위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2023-01-23 05:00
  •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뺨치는 요즘 아파트 단지 작명의 유래 [이슈크래커]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뺨치는 요즘 아파트 단지 작명의 유래 [이슈크래커]
    실제로 지난해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발행한 ‘명칭 변경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인지도가 더 높은 브랜드로 변경한 경우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주변 아파트보다 약 7.8%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긍정적인 명칭 변경 효과는 브랜드와 연관된 경우에만...
    2023-01-19 16:26
  • 개인정보위,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에 이성엽 교수 위촉
    개인정보위,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에 이성엽 교수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에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엽 신임 위원장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초대 회장과 ‘마이데이터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다. 또한,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을 공동 집필해 출간했으며,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2023-01-19 11:27
  •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3-01-12 15:26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문체부, 게임산업 진흥정책 발표해달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문체부, 게임산업 진흥정책 발표해달라”
    기자간담회 열고 올해 예산 얼마나 예정돼 있는지 공개 질의“지속적으로 게임이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부어줘야 할 것”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이 “오늘부터 2주 후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정리해서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 학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토즈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K 콘텐츠 예산 총지출 규모가 8442억...
    2023-01-11 17:21
  •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첫 번째 발표는 DAXA 김재진 사무국장(변호사)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발표로 시작되며, 이어 한국경제법학회 안수현 회장(한국외대 교수)이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세 번째 발표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종합토론은 김·장...
    2023-01-11 09:33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 건수를 보면 1%대에 그친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더라도 전체 의료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2023-01-10 17:19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선정훈 건국대 교수(한국증권학회장)는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었다가 지금은 급격하게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은 펀딩 유동성(Liquidity)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2023-01-10 12:00
  • [1월 금통위 폴] ① 채권연구원 19명중 18명 올 첫 금통위 25bp 금리인상
    [1월 금통위 폴] ① 채권연구원 19명중 18명 올 첫 금통위 25bp 금리인상
    실제,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할 수 있는 한미 금리역전폭은 75bp가 가장 많았다(29%). 그 다음으로는 100bp와 125bp(각각 18%), 50bp 이하(9%)를 꼽았다. 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통화당국의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고, 원화가치 하락 방어 필요성도...
    2023-01-06 15:18
  • 한국게임학회, 김윤덕 의원에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반대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
    한국게임학회, 김윤덕 의원에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반대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
    한국게임학회가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의원에게 "'자율규제가 잘되는 와중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한국게임학회는 21일 김 의원 등에게 전날 열린 국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심사 당시...
    2022-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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