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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리겠다고?…지방은 미분양 무덤·집값 하락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다만 지금은 공급완화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일부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안정화하고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침체한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16 17:00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이후 한국연금학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 교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신성환 교수가 인수위원에 선임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 2015년 금융연구원장 시절 국토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2-03-16 04:02
인수위서 ‘금융’ 맡는 신성환 교수, 대출규제 완화·금융위 기능 강화 주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금융연구원장·한국금융학회장 등 역임 윤창현 국힘 의원과 친분 알려져…2013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같이 활동 금융정책을 고민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임되면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2022-03-15 14:46
세종 집값 하락에도 분양시장 여전히 활황?…“외지인 규제 강화해야”

여전히 외지인의 청약 비중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 보호와 세종 분양시장 안정을 위해선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산울동 ‘엘리프 세종 6-3’ 아파트는 4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결과 476가구 모집에 442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9.3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외지인의 청약 경쟁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2022-03-07 17:00
수도권 전·월세 물량 1년 새 34%↑…시장 안정화하나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셋값은 급등했는데 대출 규제는 강력해졌고,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없어서 전셋값이 내려간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 사이 갭이 커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이...

2022-03-02 17:00
새로운 금융자산 된 NFT…"나아갈 길 멀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NFT콘텐츠협회, 메타버스미디어협회,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블록체인학회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NFT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했다. 새로운 디지털자산으로 NFT가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2022-02-22 15:34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측 "인재 양성하려면 교육부 해체해야"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의견을 묻는데, 최근 ‘5년 뒤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50% 정도가 1%대, 40% 정도는 2%대를 답했다”며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2022-02-17 17:06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이에 신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의견을 묻는데, 최근 ‘5년 뒤 성장률’ 전망 질문에 50% 정도가 1%대, 40% 정도는 2%대를 답했다”며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세...

2022-02-17 16:32
[포토] 이투데이,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2022-02-17 11:05
[포토] 이투데이,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공약분석 패널토론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2022-02-17 11:04
[포토]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포럼, 패널토론하는 참석자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2022-02-17 11:03
[포토] 이투데이 주최,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포럼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2022-02-17 11:01
경제 학자들의 경고 "이대로면 5년 뒤 韓 경제성장률 1%대 추락"

한국경제학회가 15일 '경제성장'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국내 경제학자 37명 중 18명(49%)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명(8%) 있었다.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현 상태가 지속한다면 2027년께 (성장률의) 5년 이동평균이 0%대에...

2022-02-15 16:11
게임학회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환영…통과 촉구”

한국게임학회가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게임법 개저안 공청회를 환영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강제에 대해 일치된 공감을 표시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이 법안에 담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

2022-02-11 11:47
부동산 거래절벽인데…외국인 건축물 거래·집주인 수는 고공행진

시장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 투기세가 신설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규제된다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투기 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수요자인지를 판단해 취득세를 높이거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국인과 차별화하는 장치가...

2022-02-10 11:02
집값 하락 본격화…"선거 전까지 하향 안정화 이어질 듯"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로 전주 대비 하락하며 2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0.01% 하락하는데 그치며 다소 하락률은 미미하지만,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두 자릿수 상승하며 폭등했던 만큼 부동산 시장에 ‘집값 안정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락 전환의 배경이 공급 확대가 아닌, 대출 규제...

2022-01-27 17:00
“작년 외국인 집주인, 1년 새 161% 늘었다”…사상 최고치 경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에서 거래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만970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9147건 대비 2.91% 늘어난 수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2022-01-21 05:00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위믹스 사태는 업권법이 있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샅”라며 “시장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발전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기존 백서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2022-01-14 18:08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이날 토론에 참석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위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산업의 진흥, 규제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이런 점을 고려해 감독규제에 대한 독립기구 권한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는 “특금법을 살펴보면 ‘한국인’, ‘한국영토’에 제한된 규제를 하고...

2022-01-12 14:51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지난해 10억 달러(1조1885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만도 65개나 탄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산업화 시대에 아날로그 금융산업은 후진국이었지만, 한국의 강점인 ICT/디지털과 연계하여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와...

2022-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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