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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노조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
    2020-07-13 07:00
  •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 2년 연속 ‘적합’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 2년 연속 ‘적합’
    이번 사후관리심사에 앞서서는 내부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기 위해 업계 최초로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외부 준법감시 전문기관인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관 아래 전 사업장의 90여개 팀을 대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정도경영을 위한 ISO 37001의 도입 및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2020-06-29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두레생협연합회) △공정거래위원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 간담회 개최 △중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2020-05-31 10:23
  • 인터넷 사용료 못 낸다는 '넷플릭스'의 배짱
    인터넷 사용료 못 낸다는 '넷플릭스'의 배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망이용대가 관련 해외사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4년 4월 Verizon △2014년 7월 AT＆T △2014년 8월 Time Warner Cable 등 해외 ISP와 망 이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소송 제기로 인해 방통위의 재정 절차는 중단됐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넷플릭스가 미국과...
    2020-04-28 17:00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김성진 교수ㆍ박정호 SKT 대표 등 129명 포상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김성진 교수ㆍ박정호 SKT 대표 등 129명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ㆍ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하는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제53회 과학의 날(4월 21일) 및 제65회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를 맞아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과학기술 진흥·정보통신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통해 연구...
    2020-04-21 15:00
  •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우선 항공기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항공사와 공정한 경쟁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ㆍ면제하고 있다. 항공기 정류료 감면 등 긴급지원 실효성을 확대하는 등 입국 통제 강화로 운항 중단이 급증하고 매출손실이...
    2020-03-15 11: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 입법 규제 심사를 의무화해 입법 권력을 막고,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2020-03-03 14:50
  • 재계 "문 대통령 신년사 환영…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필요"
    재계 "문 대통령 신년사 환영…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필요"
    상대보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체제가 활력 있게 작동하는 정책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더 정책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2020-01-07 14:29
  • 민주당 을지로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시 90% 독과점 엄정 심사"…공정위 압박
    민주당 을지로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시 90% 독과점 엄정 심사"…공정위 압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2020-01-06 11:12
  •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법안의 상당수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의원들이 ‘실적 쌓기’용으로 남발한 법안으로 양산된 규제가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공통적인...
    2020-01-02 05:00
  •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ㆍ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2019-12-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심판정)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19일(목) △공정위 위원장 17:00 출입기자단 간담회(공정위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국회 의원회관), 17:00 출입기자단 간담회(공정위 기자실)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2019-12-15 09:45
  •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이어진 토론에서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이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단독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한 취지는 권리남용 위험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2019-12-03 14:00
  • '세라믹의 날'…이정영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대표이사 등 7명 장관 표창
    '세라믹의 날'…이정영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대표이사 등 7명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세라믹연합회, 세라믹기술원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년 세라믹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세라믹의 날'은 세라믹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세라믹업계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계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세라믹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세라믹 산업의 발전을 축하하고, 일본의...
    2019-11-13 06:00
  •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디지털경제 경쟁법 집행 논의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디지털경제 경쟁법 집행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집행위)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위 및 EU집행위 법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IT 업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디지털...
    2019-11-11 15:08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
    강 회장은 “미국의 사법부가 우버와 택시와의 대립에서 우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소비자와 다수를 위해야 한다는 사회적 컨센서스 덕분”이라며 “공정 경쟁이란 경쟁자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경쟁 그 자체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컨센서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06 15:11
  • 한국, 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 연임…2022년까지 활동
    한국, 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 연임…2022년까지 활동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한 반도핑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를 설립하고 도핑 검사, 도핑 방지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국제 협력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도핑 검사...
    2019-11-01 11:08
  •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유 팀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대기업 규제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엄격하게 중소기업의 편에만 서는 것은 되레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는 대기업은 나쁜 놈, 중소기업은 착한...
    2019-10-31 16:00
  • [종합] 허창수 "한국차 관세 면제, 美 반응 긍정적…지정학적 리스크도 논의"
    [종합] 허창수 "한국차 관세 면제, 美 반응 긍정적…지정학적 리스크도 논의"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양국 경제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위원회는 세관 및 무역활성화, 공정한 경쟁 보장에 대한 이슈가 해결돼야 하며 헬스케어, 자동차, 화학 분야 등에서의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과 제외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2019-10-12 13:23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전경련은 22일 오후 자유한국당과 전경련 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 최고위원, 정진석 의원, 여상규 의원, 정유섭 의원, 김학용 의원, 추경호 의원, 김종석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허 회장, 권태신 부회장, 배상근 전무...
    2019-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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