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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청약경쟁과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예ㆍ적금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축은 자산 불리기의 답이 아닌 시대가 됐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를 보면 18개 은행, 46개의 예금 상품(12개월)의 5월 기준 평균 기본 금리는 0.81%다.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1.2%, 가장 낮은 상품은 0.3%였다. 적금도 비슷하다. 18개 은행, 42개의 적금 상품...
    2021-07-01 05:0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5년∼2019년 행정규제 위반자로 연평균 52만 명이 기소돼 일반 형사범 기소율의 2배가 됐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행정규제 위반자...
    2021-06-29 10:46
  • 타워크레인 이어 레미콘 파업…건설업계 “이러다 준공 늦어질라”
    타워크레인 이어 레미콘 파업…건설업계 “이러다 준공 늦어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대구지부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10일부터 750여 대의 레미콘 운송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되면 후속 공정을 처리할 수 없어 타격이 크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다고 해도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장마가 예고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중호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수분이 스며들어 강도가...
    2021-06-15 15:10
  • 전경련ㆍ암참, ESG 포럼 개최…"글로벌 기업, ESG로 경쟁력 확보 나서"
    전경련ㆍ암참, ESG 포럼 개최…"글로벌 기업, ESG로 경쟁력 확보 나서"
    글로벌 기업들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앞세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제1회 한미 ESG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사들을 앞지르기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티븐 강 삼일회계법인 ESG...
    2021-05-13 09:00
  • 반도체 전문가들 “韓 AIㆍ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선진국의 60점 수준”
    반도체 전문가들 “韓 AIㆍ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선진국의 60점 수준”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공지능(AI)’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경쟁력을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함께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학계 60명, 산업계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주요 반도체 기술과 밸류체인 분야별로 최고의 선도 국가...
    2021-05-06 11:00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율 2%…"기업 간 협력으로 국산화율 높여야"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율 2%…"기업 간 협력으로 국산화율 높여야"
    그러면서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자동차ㆍ반도체 업계 간 협업 생태계 조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미래차 연구ㆍ개발 지원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제성을 갖춘 최신 공정은 민간이 주도하고 인프라 성격을 지닌 오래된 공정은 투자...
    2021-04-28 09:30
  • 韓 기업 14곳 중 10곳, '포춘 글로벌 500'서 순위 하락
    韓 기업 14곳 중 10곳, '포춘 글로벌 500'서 순위 하락
    500대 기업에 포함됐지만 2005년 81개, 2010년 71개 등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2012년 68개로 내려앉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위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1 11:00
  •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특세의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비중이 59.2%에 달했다. 2019년 부과 징수된 농특세 국세 분이 2조7598억 원인데, 이...
    2021-03-28 11:00
  •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 물류센터, 배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입점업체의 상품을 들러리 세워 자사의 PB상품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한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공공플랫폼, 빅데이터...
    2021-03-11 15:00
  • 기업규제 강화에…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고용ㆍ투자ㆍ사업장 축소 고려"
    기업규제 강화에…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고용ㆍ투자ㆍ사업장 축소 고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는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항목에서 ’국내고용 축소’가 (37.3...
    2021-02-15 11:00
  •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이통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로 경쟁하면서 ‘알뜰폰의 약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해 알뜰폰은 2019년과 달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동전화 번호 이동자 수 현황에서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순증 가입자는 4만39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로 따졌을 때 올해 최대 규모다. 11월에는...
    2021-01-05 19:00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2021-01-03 12:00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2020-12-14 14:31
  •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성명서를 8일 다시 내놓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처리 보류를 거듭 호소했다.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 위험을 가중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막판에 법안에서 삭제키로 한 것은...
    2020-12-08 17:59
  •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경제 6단체장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래 준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2020-12-08 17:03
  •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공동 입장문 발표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그들은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2020-12-08 15:33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가 한국 기업에 득보다 실이 많은 또 다른 형태의 기업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이 기업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인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와 서면 인터뷰를...
    2020-12-08 11:00
  •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영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여당 측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2020-12-07 17:24
  •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이날 긴급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라면서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2020-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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