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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피심인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2022-04-25 11:00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2022-04-05 17:17
  •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간 힘 균형과...
    2022-03-21 16:28
  •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편승해 추상적으로 접근한 공약”이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개혁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대학 서열 해체,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 해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윤 당선인에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2022-03-10 15:58
  • [윤석열 당선] 과학기술계 "과학기반 정책결정 전담기구 확충해야"
    [윤석열 당선] 과학기술계 "과학기반 정책결정 전담기구 확충해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를 비롯한 과학기술단체 30곳은 10일 논평을 내고 "윤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내외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까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2022-03-10 11:29
  •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이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선진적 노사관계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날 총회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2022-02-22 15:43
  •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공개 서한에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강력한 시장 위치, 비대칭 협상력, 수준 높은 규제 경쟁의 결여 등 거대 플랫폼과 공정한 조건을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중요한 투자에 대해 실현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없어 추가적 인프라 개발이 위험해지게 된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처럼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넷플릭스, 구글 등 CP에게도 망 투자·관리 비용을 물려야...
    2022-02-16 16:44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토론에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황보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경이...
    2022-02-15 15:42
  •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현대차ㆍ기아, 한국지엠, 쌍용협의회 등 9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2026년 합계 시장점유율이 최소 7.5%에서 최대 12.9%에 불과할...
    2022-02-10 15:51
  • 이재명·윤석열 정시 확대 예고…교육계 “입시경쟁 해소 등 근본대책 부족”
    이재명·윤석열 정시 확대 예고…교육계 “입시경쟁 해소 등 근본대책 부족”
    이어 “수시모집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정량 평가인 정시는 공정하고, 학생부 위주인 수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며 “이런 관점으로 수시 비율을 줄여나가면 비교과 영역에서 재능을 보이는 수험생들이 기회를 잃게 된다. 대학도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22-01-11 16:27
  • 내년 1월, 현대차ㆍ기아 '인증 중고차' 나온다…사업 진출 배경은?
    내년 1월, 현대차ㆍ기아 '인증 중고차' 나온다…사업 진출 배경은?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품질을 장기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차 경쟁력까지 향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사업이 허용된 미국에서는 한국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의 중고차 감가율에 큰 차이가 없고, 차종에 따라서는 한국 브랜드 가격이 높은 예도 있다. 중고차 감가율은 신차 가격 대비 중고차 가격의 하락...
    2021-12-23 15:03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1년째 국회에...
    2021-12-23 13:31
  • 완성차 업계, "내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 깜짝 선언…"더는 못 기다려"
    완성차 업계, "내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 깜짝 선언…"더는 못 기다려"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며 중고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 진입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향후 심의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2021-12-23 09:30
  •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과 자율규약 시행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유공자 포상’은 유통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는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2021-12-20 16:26
  •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일자리 30% 감소 “정부 차원 지원책 절실”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일자리 30% 감소 “정부 차원 지원책 절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KAMA 관계자는 “노동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생산을 피해 국내 업계는 해외 생산 확대를, 외국계 투자기업은 한국 생산 감소를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제조사는 물론 부품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1-12-19 13:00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입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데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5개 시민 단체는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왜 막는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 업체의 대응력을 약화하고...
    2021-12-0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유치위원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유치협력 MOU 체결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중심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성장 지원 추진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통상산업포럼(롯데H), 14:00 기술규제 대응의 날(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웨스틴조선H), 11:00 바이오기업인의 날(포시즌즈H), 14:00 동절기국가위기평가회의(서울청사)...
    2021-12-05 10:26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에 의한 투자 규제와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종석 전(前) 의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 자본...
    2021-11-29 14:00
  • 고승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가능토록 제도 개선”
    고승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가능토록 제도 개선”
    이날 금융감독원에서도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규체 차익 해소를 시사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 기울이겠다”며 “한국형 ‘빅테크 규율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8 16:45
  •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한국과 달리 경쟁국인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은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허용되기 때문에 제조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불법파견으로 원청에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당사자끼리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원이 파견계약으로 판결...
    2021-07-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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