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후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존립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합리성과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는 핵심...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30 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최대 5년(탄소저장·포집·이용, 풍력발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올해 6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개최한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 급격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서 최진식 중견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10년 사이에 국내 유통업계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의 법이 역차별을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 현실에...
25일 본지 취재결과, 이통 3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스마트초이스의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서비스 기능 개선에 착수했다. 이용자의 통신요금 절감 및 통신서비스 이용 만족도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요금제 선택권 보장,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KTOA의 설명이다.
이용자의...
현재 IPEF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분야(pillar)에 대한 협상 목표를 논의 중이다. 이 중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보고서는 협상 목표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혹은 블록화 차원에서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과 인도를 중국 대항기지로 활용,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양국 간 경쟁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R&D(연구개발)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과거에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개발한 사례,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소재 품목의 수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된 수출규제 해제는 양국 기업 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이날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유관기관과 금융‧법률‧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개매수, 기업금융(IB)의...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란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 부회장은 정부의 R&D 지원 방식이 현금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과제 선정 기간이 길어지고, 평가 방식도 전문성보다는 공정성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바람에 평가 주체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20년 기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대표, 전영길 대표,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최근 조선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긴 불황기를 견뎌내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업황 개선과 함께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의 기술경쟁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을...
디자인 업계의 지속을 위해 이 장관은 △디자인 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자인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의 디자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도록...
1992년 발족한 한국경제인동우회를 모태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같은 해 7월 출범했다. 이후 10여 년간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은 중견기업 육성 제도 기반 구축,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올해 1월 16일에는 ‘월드베스트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세운...
정부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2500억 원의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6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2023년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차관과 이상운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섬유패션업계 대표 250여 명이...
납품단가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적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의 경제적, 법적 이슈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