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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2021-09-28 14:36
  •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이 여전히 모호해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업성 질병 범위도 너무 좁아 실제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노사 모두...
    2021-09-28 13:24
  •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에 경총 “매우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에 경총 “매우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2021-09-28 13:23
  • MZ세대, 노사관계 하면 ‘파업’, ‘투쟁’ 먼저 떠올라
    MZ세대, 노사관계 하면 ‘파업’, ‘투쟁’ 먼저 떠올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MZ세대 400명을 대상으로 'MZ세대가 바라보는 노사관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MZ세대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MZ세대 상당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평가하고, 노사관계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파업’, ‘투쟁’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1-09-28 12:00
  •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먼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2021-09-27 14:30
  •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2021-09-27 09:55
  • 경총,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1차 회의 개최
    경총,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1차 회의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오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엔 류기정 경총 전무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과...
    2021-09-24 10:00
  •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44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61.8%로 작년(62.9%)보다 1.1%p 감소했다고 밝혔다. 추석 상여금 지급 수준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라는 응답이 95.0%로 가장 높았고, ‘작년보다 적게 지급’은 1.9...
    2021-09-12 12:00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 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산재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경영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1-09-10 11:12
  • "빠른 고용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사회안전망 필요"
    "빠른 고용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사회안전망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지난 10년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1~2019년 우리나라 주요 고용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2020년 이후 고용 충격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작은...
    2021-09-09 12:00
  •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ㆍ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2021-09-07 15:00
  •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간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7.9%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된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료의 6.55%에서 올해 11.52%로 75.9% 올랐다. 수혜 대상 확대와 본인 부담 경감 등 정책적 요인으로...
    2021-09-06 17:59
  •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 치에서 2020년 0.98개월 치로 줄어들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 추이와 원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악화하고 있는...
    2021-09-06 12:00
  • 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코스닥협회 등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 기업 경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4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1-09-02 11:00
  • 경제계 "ESG 4법 개정안, 기업에 ESG 강요 우려"
    경제계 "ESG 4법 개정안, 기업에 ESG 강요 우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2021-09-02 11:00
  • 경총, '임금·HR 연구' 보고서 발간…기업 성과급 제도 살핀다
    경총, '임금·HR 연구' 보고서 발간…기업 성과급 제도 살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국내외 기업의 인사‧조직, 임금제도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한 전문가 견해와 기업사례를 수록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1년 하반기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발간물은 2018년 9월 이후 휴간했던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의 '임금연구'를 개편해 3년 만에 재발간한 것이다. 경총은 발간 의도에 대해 "국내외 기업의 인사‧조직...
    2021-09-01 12:00
  •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21-08-31 20:12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공개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NDC 수치 설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NDC가 2010년 대비 45% 감축에 미치지 못하고,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잔재이자 ‘그린워싱’...
    2021-08-31 19:34
  •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은 42%로 OECD...
    2021-08-30 12:00
  •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영계가 건강보험료율 수준이 법정 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보험률 인상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된다. 경총은 “정부는 보장성...
    2021-08-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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