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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2024-06-26 15:55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06-25 15:55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2024-06-25 14:17
  •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2024-06-25 14:00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2024-06-24 11:00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24-06-21 11:04
  • 직장인 10명 중 7명 “급여도 짠데 이직할까”…‘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 “급여도 짠데 이직할까”…‘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이 69.5%(이직계획자)로 집계됐다.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
    2024-06-19 12:00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2024-06-17 10:00
  •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58.4%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2024-06-16 12:00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2024-06-14 11:00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시점에서 최임위가 이를(도급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이는(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특정 도급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또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의...
    2024-06-11 16:56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2024-06-10 23:00
  •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2024-06-10 23:00
  •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4781만 원이고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매맷값은 11억5000만 원 정도다. 평균 수준의 맞벌이 부부가 임금 전부를 쏟아부어도 서울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12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런 현실에서 다자녀 가정이나...
    2024-06-10 06:00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2024-06-09 12:00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
    2024-06-06 12:0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6-05 11:00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7.7%, 영업이익은 23.2% 감소했다"며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도 15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7.7%, 영업이익은 23.2% 감소했다"며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도 15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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