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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통위가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2021-08-08 12:00
  • 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중국ㆍ대만 파워에 경제 성과 흔들"
    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중국ㆍ대만 파워에 경제 성과 흔들"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1 06:00
  • '한-EU' FTA 10년,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자동차ㆍ배터리 수출 수혜
    '한-EU' FTA 10년,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자동차ㆍ배터리 수출 수혜
    홍정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EU가 환경ㆍ인권 기준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발효 10년 차에 이르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한-EU FTA를 더...
    2021-06-30 11:00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이날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CPTPP...
    2021-06-29 07:30
  • 한경연 "미국 공급망 강화, 한국경제 기회로 활용해야"
    한경연 "미국 공급망 강화, 한국경제 기회로 활용해야"
    중국 생산 ATP 중 상당수를 차지한 첨단 해외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동 경직성 해소,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이 현 WTO 체제에서 중국의 경제적 패권 도전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렸기...
    2021-06-16 11:00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첫 발제를 맡은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CPTPP 가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이 CPTPP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정내용이 한미 FTA와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2021-04-28 07:30
  •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통상환경 변화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5일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신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전화ㆍ이메일로 이뤄졌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86.0%가...
    2021-04-25 12:00
  •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CPTPP 참여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며 "한미FTA가 발효된 지 9년이 지난 지금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 경제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31 07:30
  • 문재인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기후환경ㆍ디지털 협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기후환경ㆍ디지털 협력 기대"
    그러면서 “지난 1일 한중미 FTA 발효로 중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접견에는 마르쿠스 세자르 폰치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2021-03-16 16:30
  •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핵심협약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협약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개 핵심협약이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2021-02-26 18:02
  •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SUV 생산으로 재편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SUV 생산으로 재편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5년 3세대 싼타페를 밑그림으로 한 픽업 콘셉트 ‘싼타크루즈’를 선보인 바 있다. 미국 픽업트럭 시장을 겨냥한 콘셉트 싼타크루즈를 앞세워 현지 반응도 살폈다. 그러나 2018년 한미FTA 개정안에 따라 사실상 한국산 픽업트럭의 수출은 무산됐다. 애초에는 미국이 올해(2021년)부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완전해 철폐해야...
    2021-02-24 13:19
  • 전경련, 정책당국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해야" 건의
    전경련, 정책당국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해야" 건의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ㆍ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2021-01-20 06:00
  •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해 “작년에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연중 발효 가능성이 크고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올해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
    2021-01-04 11:00
  •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보고서는 통산 부문에선 한·중·일 FTA를 추진하거나 포괄적·점진적 CPTPP 추가 참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강경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한편, 미국이 CPTPP 복귀를 꾀한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2020-12-10 12:00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이어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미국 신행정부 체제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ㆍ중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 신행정부에서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2020-12-09 14:00
  • 전경련 "韓, 7년 뒤 日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진입" 전망
    전경련 "韓, 7년 뒤 日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진입" 전망
    5년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ㆍ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의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미국의 TPP 복귀 동향을...
    2020-12-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동참하세요 △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12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글로벌 협력형 국제공동 R&D 킥오프(엘타워)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석간) △글로벌 협력R&D사업 킥오프 행사 개최(석간) △11월 수출입...
    2020-11-29 09:35
  • 전경련 "3분기 100대 기업 해외매출, 전년比 1.6%↑"
    전경련 "3분기 100대 기업 해외매출, 전년比 1.6%↑"
    이어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는 통상당국이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ㆍ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힘쓰는 등 공세적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24 11:00
  • 자동차 업계 "RCEP 서명 환영…수출 다변화ㆍ경쟁력 증대 예상"
    자동차 업계 "RCEP 서명 환영…수출 다변화ㆍ경쟁력 증대 예상"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산업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은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흥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RCEP 서명을 통해 15개 참여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 양허가 예상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제 영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AMA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11-17 10:11
  • 美 자동차 업계 "한국 환경규제 우려…미국보다 규제치 높아"
    美 자동차 업계 "한국 환경규제 우려…미국보다 규제치 높아"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 개정 협정'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했다. 규제 설정 시 미국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APC)와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자동차 산업 동향과...
    2020-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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