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FTA는 한ㆍ중,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한ㆍ베트남, 중ㆍ호주, 태국ㆍ칠레 등 11건이다. 여기에서 말레이시아ㆍ터키, 멕시코ㆍ파나마 등 4건을 제외하면 모두 아태 지역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메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미국, 일본 등 아태 국가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2월 서명을...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칠레 FTA 개선,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추진 경과와 경제적 효과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기존 FTA의 재협상을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 등을 거쳐야...
칠레(85%), 페루(78%)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효과도 만만찮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0% 추가 성장하고 수출도 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0.96%의 실질 GDP 추가 성장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이상 기발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5개 국가와 FTA를 맺었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FTA별 이행과 활용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업계의 FTA 이행점검 역량을 높이고 FTA 효과의 분석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2004년 칠레와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포도값이 내려갔습니다. 2011년 7월 EU와 FTA 체결 뒤엔 이탈리아산 키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2년 한·미 FTA 시행 후에는 체리 수입량이 부쩍 늘었죠. 호주(2013년 12월), 캐나다(2014년 3월), 뉴질랜드(2014년 11월)와 맺은 FTA도 수입 과일들의 가격을 떨어트렸습니다.
바나나→오렌지→키위→체리의 역사를...
IDB는 한국 정부가 칠레·페루·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무역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한국의 성장경험을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을 페루·볼리비아 등 각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중남미 7개국에 약 6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
대만, 칠레 등과 9개의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들 경쟁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뉴질랜드 FTA는 ‘공업 수출국’과 ‘농업 수출국’의 FTA라는 측면에서 우리 공산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의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정부는 또 2002년 타결된 한-칠레 FTA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변화된 양국 통상환경 등을 감안해 개선을 점토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끝낸 정부는 향후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한-칠레 FTA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12개국(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이 원체결국으로 참여해 마침내 타결됐다.
TPP는 출범시 참여국 인구만 약 8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37.1%, 전 세계 무역액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하지만 미국이 쌀과 쇠고기, 동식물 검역(SPS) 등 분야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시 ‘DDA 타결 이후 재협상’을 양허한 품목들에 대해 한ㆍ미 FAT 수준의 추가 양허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은 한ㆍ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가 한중 FTA에 힘을 쏟느라 TPP에 있어서는 실기(失期)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TPP가 논의되던 2013년 당시에는 한미 FTA의 비준이 진행 중이었고, 한중 FTA를 준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하긴 어려웠다”며 “다만 한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이 빠진 TPP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는 볼...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는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다.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7조 달러(약 2경8900조원)로 세계 GDP의 38.2%에 달했다.
또...
양두용 경희대 교수는 이날 “TPP 금융 챕터의 시장개방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로서는 캐나다, 호주 등 TPP 국가들에 한·미 FTA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국내 금융서비스 기관은 TPP를 통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등 TPP 개도국 등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발효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43.5%까지 올라섰다. 지난 2010년 14.7%에 불과하던 교역비중은 FTA 확대로 5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가 발효되면서 교역비중은 1년...
한·EU FTA 이행연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관세 혜택을 보는 EU산 농축산물이 많아져 수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올해 안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한ㆍ칠레 FTA는 발효 이후 10년 만에 교역액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양국간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 관계와 상호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산품, 임·수산물 전품목이, 칠레측은 일부 공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완전 철폐됐으며, 대(對)칠레 주요 수출ㆍ수입 품목수도 각각 발효전(前) 대비 약 2.6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FTA 협상에 참여하는 중미 국가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으로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를 결성해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다.
이번 회담에서 윤 장관과 중미 6개...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기(旣)체결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평가한 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앞으로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
보고서는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농식품 기업들에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중국 진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례분석 대상 국은 대중 농식품 수출 비중이 큰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칠레, 대만 등 6곳이다.
보고서 제1장에서는 6개국을 대상으로 FTA 협정 발효 전후 중국의 농식품 수입 규모 및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