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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2023-03-28 13:3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2023-03-26 10:21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실제 현장에선 학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와 예방은 미진한 수준입니다. 학폭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중학교 교사입니다. 반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가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조회 시간에 해당 학생에게 몇 마디 했습니다. 다음 날 가해...
    2023-03-25 08:00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2023-03-24 13:29
  • 민주 "식민지 콤플렉스 빠진 尹…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민주 "식민지 콤플렉스 빠진 尹…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외교를 추진해놓고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윤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정부의 대일 외교는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작 반성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모두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2023-03-21 11:01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하며 학폭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하자 엄벌주의 강화로 정책을 유턴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약화시키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해결을 강조했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수시모집 이외 정시모집에서도 학폭 적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2023-03-13 05:00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09 15:3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2023-03-09 13:43
  •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2023-03-06 16:58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는 "학폭 대책은 그런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인성교육, 스포츠 예능 교육 등으로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폭 문제로 인해 끝내...
    2023-03-02 13:59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관한 대책이 2012년에 마련,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며 “전반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요구를 반영해 3월 께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폭 유형 중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시·도...
    2023-03-01 10:56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 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 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2023-02-28 18:28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연세대 학위수여식서 직접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현장 질서 확고히…일방·지속·집단 폭력 근절"정순신 아들 학폭에 尹 격노…"입시까지 종합 고려"李, 2012년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대책 시행인사검증 문제에는 "프라이버시·연좌제 우려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2023-02-27 16:58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관한 대책이 2012년에 마련,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며 “전반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요구를 반영해 3월 말께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 관련해선 “대입은 해당 대학의 자율 사항”...
    2023-02-27 13:20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선도를 막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2018년 6월 A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특별교육이수와 교내봉사 등 조치를 다 이행했는지’를 물었지만...
    2023-02-26 18:17
  •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정 씨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중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2023-02-25 15:40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2023-02-25 14:07
  •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논란에 “피해자께 사과”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논란에 “피해자께 사과”
    결국,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정 본부장의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2023-02-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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