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시스템’ 중입 배치에 확대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특수학교 신입생 배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초‧중‧고 과정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유치원 과정의 원서 접수 일정은 예년에 비해 한...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2학기 전까지 관련 내용으로의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올해 말 개정 여부를...
다만 ‘학습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말 학원반이 더 활성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학원계 반발로 법제화는 무산됐습니다. 또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입학사정관제’도 본격 도입했습니다. 수능 대신 창의력과 가능성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가졌는데요. 수능 부담을 줄이겠다며 EBS 교재에서 70%까지 연계하고 국·영·수를 수준별(A...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
與청년특위 24일 서울 숭실대에서 정책간담회 개최김병민 “예비군 훈련으로 학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훈련장까지 무료 왕복 수송버스 마련…훈련 실비도 상향조정”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24일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줘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교육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폐원 과정 개선 위한 폐원 규칙 관련 협의,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연계한 학습권 보호강화 등을 검토한다.
교육과정도 등원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시범조정 운영한다.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지난 2019년에는 서울재활병원에 장애인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80대를, 2021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학습권 제고를 위해 무선 이동식 TV인 스탠바이미를 기증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자선행사인 'LG전자 박세리 월드매치 골프대회'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했다.
올해는 농어촌 장애가정과 온라인 장애학교에 노트북과...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및 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는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 보장'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출석인정일수 확대의 기본방향을 의무 교육 단계에서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교육부는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고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 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교육복지...
앞서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처음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는 학생부 기재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경우 ‘검토’ 방침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학부모 여론수렴에서 기재 필요성이 커지자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 기재’로 명시 및 방향이 바뀌었다.
교권 침해...
장애학습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기 위한 조치도 강구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생활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한다.
장 차관은 "그동안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5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원과 학부모,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이 모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경호 고려대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제’의...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학부모는 보호하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만에 강서구 등촌1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착공백석초 학부모 중심으로 아이들 안전·학습권 침해 문제 제기서울시 “학부모와 주민협의체 대상으로 지속적 소통할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복지문화복합시설 '서울 어울림플라자'가 7년 만에 첫 삽을 떴다. 다만, 공사 현장 바로 옆 백석초등학교가 있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학생 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학습권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는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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