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이어 “(자신의 자녀가) 학기 초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면서 “그 후 선생님께서 심리치료를 추천해주셔서 학교와 병행해 가정에서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위해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지도에 힘썼다”고...
있는데,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에 폐지됐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평가로 이뤄지는데,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생~고등학교 3학년생이 평가에 참여한다.
작성자는 "'모자 뜨기(후원 프로그램)'도 두 번 해보고 소액이지만 유일하게 후원해온 단체인데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판단했다니 조금 아닌 듯싶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X(구 트위터) 이용자는 "13년째 138회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했는데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특히 교사 A 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다른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생활 지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A 씨는 학교장에게 B 학생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B 학생의 부모는 그해 12월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이 씨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학생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예전 효문고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사돈지간’이라고 했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지만 자녀를 사이에 두고 잘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딱 맞는 표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장학사를 비롯한 교육 전문직원은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교육 행정직원은 급식과 등·하교 안전 지도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교 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해 긴급 인력을 지원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 교사들은 A씨가 지난해 복직했을 때만 해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지만,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은 뒤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동료들은 고인이 맡은 학급에 다루기 힘든 학생들이 많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A씨의 발인이 엄수됐다. 발인식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어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응급처방에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민원 대응...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으로 관련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고시안이 정한 범위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조언이나 상담,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활동들을 소개했다. 발표 후, 참여자들은 성건강 미니체험 부스에서 성문화 활동들을 통해 네트워킹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활동을 경험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방법으로 보다 주체적이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법안들을 1차적으로 훑어보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안들 간 공통분모를 찾아 이견이 없는...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오는 2학기부터 교사가 조언이나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시, 복도에 나가 있게 하는 등의 물리적 훈육 지도가 가능해진다. 필요 땐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