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를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교사들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올바른 생활지도 방법이 궁금할 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확인하면 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30일부터 관내 학교 전체에 배포한다고 밝힌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교육부가 지난 9월부터...
“교사 생활지도가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초등학생은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교육이 가능하긴 하지만 위에 언급한 선생님들의 전문성, 교보재 등의 부족으로 실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금융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모든 아이들이 워런 버핏처럼 11살에 우선주 투자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진경 교사는 1997년부터 특수교사로 재직하면서 열정과 노력을 다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능력 신장 및 진로지도 활동과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이해 등 특수교육과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소은 원장은 2008년 굿뉴스의료봉사회 창립 멤버로서,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면서 개인 휴가 기간까지 개발도상국...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많은 학생이 여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해 본인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점 은행제를 이용한 독학사 제도 등으로 자격 종목당 16학점 인정(최대 2종목)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하는 등 다양하게 진로 지도를 하고 있다.
장용규 하이텍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개정안 제4조의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에는 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의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서울시의회...
이번 사업은 앞선 고3 수험생 대상 수시·정시 특별진학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까지 이어지는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21일 동작구청에 마련되는 특별진학상담센터는 서울 지역 고 1·2학년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별진학상담센터에서는 상담교사와 학생이 1:1로 만나 학생의 진로 희망을...
이 조항에 따르면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 등이 금지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때,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이 씨는 고등학교 2~3학년 담임 선생님 또한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을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회상했다. 이 씨는 2학년부터 2년간 담임 선생님이 같았는데,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않아 학교 생활이 어색했을 당시 선생님이 반 분위기 및 학습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상황에 아이들이 좌우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신경을...
해당 담임 교사는 윤 씨가 반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지도도 꼼꼼하게 해주셨다고 한다. 강 씨는 “단체 사진을 찍더라도 아이가 배제되지 않게 아이들 가운데에 휠체어를 놔주셨고, 높은 턱이 있는 식당에 갈 때도 모든 아이들이 협력해 휠체어를 옮길 수 있도록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생마다 걸맞은 특수교육 이뤄졌으면”
강 씨는 장애 학생들의...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은 변호사와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 상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도 새롭게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인 '샘벗'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시범 운영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를 돕기 위한 자료를 보급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ADHD 등 심리‧정서 위기학생 증가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어려움이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교육 사례 중심 도움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움자료는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