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업체 측은 전시를 위해 다른 시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메쎄는 직선거리로 50ｍ 거리 안에 인근 초등학교가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 단체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화의 전제를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로 바꿔 25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과 언론...
이날 열린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이 시장의 뜻에 공감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참석해 과학고 설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인적자원을...
그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그는 “우리 국민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은 환자를 버리지 않는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 11일 기준으로 기간제교원 2125명을 포함해 총 3500명가량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로 약 1만1500명을 확보했다. 이 중 83.2%가 외부강사이고,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강태웅 지역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지난 총선 당시 권 의원은 6만3891표(47.8%)를 얻어 6만3001표(47.1%)를 얻은 강 후보를 불과 890표(0.7%p) 차로 꺾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많은데다, 대통령실이 자리...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방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기도 했다.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55.5%(76곳)가 기존 교원을 늘봄학교 행정 업무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직 등 기존 인력을 투입한 곳은 17.5%(24곳)였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가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81%(94곳)가 ‘채용 공고에 지원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까지는 교사가...
8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40%에 해당하는 355개 학교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 책무성 강화 등 예방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또 △적극 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 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전교조에 따르면 한 응답자는 “학급 환경 구성이나 수업 준비,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 할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교실을 늘봄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에게 늘봄학교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 등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초등학교에서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이 학교 의대 교수 10여 명은 이날 오전 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위기 자초한 정부”vs“행정처분 착수”…줄다리기 지속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체계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이렇게 되면, 기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행정 업무 등 일이 두 배가 돼 학교가 아수라장이 된다"고 밝혔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이틀 만에 90여명의 늘봄 전담인력을 대거 채용한 지역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기준 늘봄 전담 인력 채용을 91.8%(895명) 달성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기준 늘봄 기간제교사를 80% 정도 채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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