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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생각한다”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씨는 이날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2024-02-01 14:4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몰래 녹음’과 관련한 판례를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2024-02-01 10:56
  •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7월 자폐 아들 A 군 폭행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다. 주호민은 2022년 9월 A 군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됐을 때부터 지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A 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점과 A 군의 학교생활 등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지며...
    2024-02-01 09:12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자수하면서도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며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2024-01-31 19:27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 경위에 대해 강의실과 냉난방 시설 등 학교 시설물이 노후화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등록금의) 63.5% 정도는 장학금으로 전액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수십년 간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바꾸지 않았지만 등록금을 올리기로...
    2024-01-31 16:19
  • 서울 학폭 예방교육 규모 확대...“학생간 소통 활성화·교직원 연수”
    서울 학폭 예방교육 규모 확대...“학생간 소통 활성화·교직원 연수”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원단이 피해·가해 관련 학생측의 동의를 받고 각각의 요구와 사안에 대해 탐색한다. 이후 양측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조정하는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내달 중으로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및 컨설팅도 예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년집중준비기간 학교폭력 예방 및 긍정적 또래문화 만들기를...
    2024-01-29 12:00
  • [노무, 톡!] 어느 공업高 현장실습생의 꿈
    [노무, 톡!] 어느 공업高 현장실습생의 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교 전담노무사 제도를 도입한 2019년부터 줄곧 참여해오고 있다. 현장실습장의 안전, 사업장의 현장실습 준비사항 점검,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 지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유해·위험 산업의 안전점검과 코칭을 한다. 현장실습생 면담을 할 때는 ‘실습 중 어려운 점은 없는지, 실제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2024-01-29 05: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이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2024-01-26 12:00
  •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주민경 대한두통학회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은 “아파도 참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고통에 맞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 삶의 질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중학생 시절 편두통을 경험했던 주 회장은 10여 년이 지나 의과대학 재학 당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았다. 신경과 진로를 선택하고 두통 연구에 매진하기까지는 질병에 대한 경험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4-01-23 06:01
  • 각목 부러질 때까지 후배 때린 체대생들…어느 대학?
    각목 부러질 때까지 후배 때린 체대생들…어느 대학?
    피해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퇴를 고민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장난치며 친해지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석대 측에서는 폭행 사실 발생 여부를 내부 확인 중이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가해 학생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1-22 15:50
  • 추운 새벽, 만취 여대생 성폭행 후 방치·도주한 20대…같은 학교 학생
    추운 새벽, 만취 여대생 성폭행 후 방치·도주한 20대…같은 학교 학생
    경찰은 단순 취객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에 성폭행 피해를 의심, 약 3시간에 걸쳐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께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회식 후 취한 B 씨를 데려다주던 길에 범행을 저지르고 내버려 둔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2024-01-21 10:30
  •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특히, 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이나 반복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A 씨 사건은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정 위원장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1일 오전 10시...
    2024-01-19 17:22
  • 북반구 때린 겨울 폭풍…체감온도 영하 56도 한파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
    북반구 때린 겨울 폭풍…체감온도 영하 56도 한파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
    이상 한파에 따른 피해는 유럽도 마찬가지. AP통신에 따르면 2일 핀란드와 스웨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고, 독일에서는 폭설에 따른 도로폐쇄로 학생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학교에 고립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례적인 강추위로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2024-01-15 15:36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024-01-15 14:47
  •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해외 동계캠프 성료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해외 동계캠프 성료
    우미희망재단은 다문화가정과 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우미드림파인더’의 일환으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캠프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실시된 하계캠프에 이어 실시된 이번 동계캠프에는 24명의 아동•청소년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하노이국립대학교를 견학하고...
    2024-01-15 10:15
  •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5 10:05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2024-01-11 11:52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이라고 판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자 진로를 틀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감사, 울산 울주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2024-01-10 09:46
  • KB운용, 사회공헌활동 강화…상생가치 실현 차원
    KB운용, 사회공헌활동 강화…상생가치 실현 차원
    책가방과 입학 축하 카드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지역 내 복지관과 한 부모 협회 등을 통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100명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KB자산운용은 평소 결식노인 급식 봉사와 수해 피해 가족 구호 물품 지원, 시각장애 아동 점자책 기부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취약계층 어르신...
    2024-01-09 08:53
  •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24-01-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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