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경찰ㆍ검찰ㆍ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참여시키며, 범사회적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ㆍ학부모ㆍ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실무차원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적위원의 4분의 1만으로도 소집할 수 있게 했고, 자치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에 가해 학생을 타학교로 전학시키게 했다.
이렇게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조언·일시보호...
오는 20일부터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학부모로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생간 폭력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학부모위원들은 단위학교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은 물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신고ㆍ접수ㆍ처리 1대1 원스톱 지원 강화, 민ㆍ관 협력체제 및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추진 계획에 담겼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생 상담 및...
이에 대해선 관련 협회에서 언어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민,관,학 공동의 구직자 대상 대규모 마케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정부, 구직자가 필요한 민간 기업, 학생들의 취업이 중요한 학교가 함께 힘을 합쳐 채용 박람회를 연다거나...
하지만 당시 이 학부모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선도하는 차원에서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