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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3-03-09 13:43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학폭 종합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2023-03-02 13:59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 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 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2023-02-28 18:28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수능 100% 합격…전문가들 “결격사유 안...
    2023-02-27 13:20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2018년 6월 A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특별교육이수와 교내봉사 등 조치를 다 이행했는지’를 물었지만, 정 변호사의 아내는 아들의 학업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내봉사하고 출석정지 부분은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 부분”이라며 “그걸 다 받으면 12일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2023-02-26 18:17
  •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무엇보다 임명 직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2023-02-25 17:59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실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2023-02-25 16:38
  •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정 씨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중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2023-02-25 15:40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2023-02-25 14:07
  •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논란에 “피해자께 사과”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논란에 “피해자께 사과”
    결국,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정 본부장의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2023-02-25 11:34
  • 안우진, '학폭' 논란에 첫 입장 발표…"여론의 질타 속에 진실 묻혀"
    안우진, '학폭' 논란에 첫 입장 발표…"여론의 질타 속에 진실 묻혀"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안우진은 “학폭 논란이 불거졌던 2017년 당시 후배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경찰 조사에서 저를 용서해 주었고 더 나아가 지금은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라며 “학폭 기사가 저희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 놓았지만 저희는 늘 서로를 응원하는 선후배 사이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더 좋은 선배이지 못했다는 점...
    2022-11-18 18:37
  •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 "학폭 가해자 아닌 피해자"…폭로자와 법적다툼 마무리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 "학폭 가해자 아닌 피해자"…폭로자와 법적다툼 마무리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지만,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2022-09-08 18:19
  • 롯데손보, 개학 맞아 'let:click 청소년보험' 출시
    롯데손보, 개학 맞아 'let:click 청소년보험' 출시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될 경우 학교폭력피해치료보장 담보를 통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강력범죄(일상생활 중)와 유괴·납치·인질 등 범죄 관련 피해 담보도 담았다. 이외에도 영구치보철치료와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역시 50만 원을 보장하고, 상해추상장해 또한 약관 내 지급률에 따라...
    2022-08-16 09:36
  •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폭력쓴 적 없다”…첫 심경고백 나서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폭력쓴 적 없다”…첫 심경고백 나서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협의록 중 사안 개요 설명서 서류도 공개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김가람이 관련자 여학생 4명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와 SNS 대화방에서 A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적혀 있다.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따르면 김가람에 대해 출석인정 5호 특별교육 1일 6시간 조치, 김가람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김가람은...
    2022-08-11 0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참여학교 모집 12일(금) △해수부 장관 08: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전북) 18:00 해양스포츠제전 개막식(군산)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 결과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일(수)...
    2022-08-07 09:20
  • 고2 남학생, 중학생 때부터 불법 촬영…휴대전화엔 여학생 사진 수백장
    고2 남학생, 중학생 때부터 불법 촬영…휴대전화엔 여학생 사진 수백장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상태이며, 추후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의 신원도 가려낼 예정이다. 한편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초 A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07-29 00:13
  • ‘학폭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결국 그룹서 퇴출
    ‘학폭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결국 그룹서 퇴출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의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라며 김가람이 당시 가해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하이브는 김가람이 A씨가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김가람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반박했으나 김가람은 르세라핌 활동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소속사 하이브 입장 전문....
    2022-07-20 11:06
  • 고교생 3명, 친구 얼굴 알몸 사진 합성해 유포…교육 당국 징계 결정
    고교생 3명, 친구 얼굴 알몸 사진 합성해 유포…교육 당국 징계 결정
    1일 경북·강원·경기교육청은 지난달 8일 고등학생 2학년 A군 등 3명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강원·경기지역 고교재학생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A군이 만든 합성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인 남녀 학생으로 이들의 얼굴을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 사진, 장애 학생 비하...
    2022-07-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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